(남캐피탈 기사리뷰) "토지공개념 원포인트 개헌" 여당 내 '솔솔'(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번 LH사건을 빌미로.. 정부는 별 시덥잖은소리를하고있네요

 

뭐냐면.. 토지공개념..ㅋㅋ 아그래 뭐 모든사람의 토지를 국유화하면그렇다고쳐 ㅋㅋ

 

그럼 니들꺼는...? 지들꺼는 지들이가지고있을거면서 ㅋㅋㅋ

 

여권 내에서 LH 사태에 대한 근본 해결책으로 토지공개념 개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LH 사태가 터진 지 한 달도 채 안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자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토지의 공공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은 앞서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개헌안에 포함된 바 있다. 당시 보수 진영은 토지공개념 조항에 '사회주의'라며 색깔론을 씌웠다. 결국 이 개헌안은 흐지부지 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다시 "이번 LH 사태로 부정한 투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토지공개념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투기로 이득을 본 자들에게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를 위해선 토지공개념 개헌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 아니;; 왜 공기업에서 해쳐먹은거랑 국회의원, 고위정치인들이 해쳐먹어서 그런걸 왜 국민한테 뒤집어씌우려그러는거지;;? 국민은 하나도 이득본게 없는데;;??? ㅋㅋㅋ 개헌;;ㅋㅋㅋ 나라를 통째로뒤집어놓으려그러네 ㅋㅋ 아니 대학이라는걸 나왔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능력이없어서야;; 왜 그자리에있는건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한 민주당 의원은 24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2~3일 전 내부 단톡방에서 한 의원이 토지공개념 도입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라며 "당 지도부에 속한 의원이 이에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개헌은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면서도 "경제민주화 조항에 '토지의 공공성'을 삽입하는 등 개헌 내용 자체가 크게 복잡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다른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도 해당 메신저방에서 오간 내용을 확인했다. 그는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이 위헌 판정을 받거나 유명무실화 돼온 것처럼, 이번 LH 사태에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발이익 환수 역시 위헌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짚었다. 이어 "결국 LH 사태와 같은 문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근본적으로는 토지공개념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닌가 싶다"라며 "어떻게 보면 지금이 토지공개념 문제를 수면 위로 꺼낼 수 있는 적기"라고도 했다.

 

→ 왜 토지공개념을 국민이 요구한다고생각하냐;; 조작장난아니네 ㅋㅋㅋ 개헌ㅋㅋ 제생각에 이정부 너무 선을 넘었어요 ㅋㅋ 나라를 사회주의로 바꾸려는행동들이 너무너무많아요 ㅋㅋㅋ 그리고 항상 뒤통수치는습관이.. 분명 심판받을겁니다 ㅋㅋ 기존정부를 심판으로 바꿔버린 정부는 다시 심판으로 바뀌어야 제맛이죠;;

 

박영선 캠프 내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서울시 차원에서 토지공개념을 확대하는 건 제약이 많다"면서도 "기존 공약보다 공공임대, 공공자가를 더 많이 늘리고 공공에서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를 전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하는 방향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박 후보가 각종 토론회에서 부동산 공약을 부분부분 언급한 적은 있지만, 아직 정식으로 종합 정책을 발표한 건 아니다"라며 "조만간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토지공개념이 공약에 반영되느냐'는 질문엔 "여러모로 고민 중"이라며 "큰 틀에서 더 이상 부동산 불로소득은 꿈꾸지 말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기조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 ㅋㅋㅋ 땀흘려일하는사람이혜택.. 니들은..;;? 니들은 얼마나 땀흘려일하는데;? 니들은 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니들은 왜 부동산으로 월세받고 차익얻고 땅투기하고있는건데..?

 

하지만 아직 당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다. 여야 합의, 국민 투표가 필요한 개헌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 주 초에 (원포인트 개헌)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도부 회의에서 토지공개념이 논의되진 않았다"라며 "아무래도 다음 대선까지 보면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당장 선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 이번 LH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한다"라며 "조만간 지도부와 전략 단위 기구간 회의를 통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ㅋㅋ 지금 분명 보궐선거때문에 공산주의같은짓거리는 안하고있는거고.. 끝나기전까진 무슨 개 달콤한소리 세금감면계획하고있다 이러고 끝나면 언제그랬냐는듯 ㅋㅋ 쏙들어가고 남은 임기기간동안 아예 공산주의로 바꿔버리기위해 별 같잖은노력을 다 할거라고 봅니다 ㅋㅋ 왜냐? 안하면 정권바뀔거 자기들이 알거든요.. 참..; 어쩌다 저는 민주당을뽑아가지고 이딴나라를 경험하고있는지;; 개한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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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원포인트 개헌" 여당 내 '솔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