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1 (남캐피탈리뷰) 변창흠표 임대주택 '계약 끝나면 내 것도, 갈 곳도 없어질라'(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임대주택의 목적이 과연 뭘까요? 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요. 근데, 애초부터 주거취약계층인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만들어버리고 임대주택공급하는게 과연 공정한걸까요? 공정 공정하는데.. 말로만공정이고 행동은 공정하지 않은것같네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좀처럼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앞선 실패 사례를 참고해 변 후보자가 보다 정교한 정책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정작 현실에선 시프트 주민조차 주거지에서 탈출을 꾀하는 상황이다. 정부야.. 건물에 .. 2020. 12.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