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홍남기도 지급한 '퇴거 위로금'…로또 당첨금처럼 세금 매긴다(20년 1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 세입자가 만기전에 이사나가는 등 퇴거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기타소득 세금을 매긴다고 합니다.

 

전세입자입장에서는 나가는것도서러워죽겠는데 세금도매기네요..

 

어떻게보면 이 정부를 끝까지 믿은 사람들일 수도 있는건데 이런식으로 통수를 때릴줄이야..

 

형 그렇게 주기 싫었어?

정부가 '전세 퇴거 위로금'이 복권 당첨금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해지면서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방을 빼는 세입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 간에 수천만원의 현금이 오가 탈세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뒷돈을 만들지 않게했었어야죠 그러니까..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뉴시스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질의한 결과 기재부는 최근 전세 퇴거 위로금에 세금을 물릴 수 있는지를 검토한 뒤 "위약금이나 배당금이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세법상 사례금이라면 기타소득 과세대상은 맞습니다. 세금을 물릴 순 있어요 근데 도의상 그러지 않는게 좋지않나...;

 

전세 퇴거 위로금 지급 사례가 늘어나자 일부에서는 "자녀를 보유 주택에 전세 세입자로 들이고,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퇴거 위로금 형태로 현금을 주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세상에.. 그뭐냐 개미하나잡자고 바주카포들고와서 다 죽이는꼴이네요.. 과연 이렇게 탈세를하는사람이많을까요? 아니면 선량한 세입자가많을까요? 

 

기재부는 "임대차 계약 내용, 지급 목적 등에 따라 전세 퇴거 위로금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면서 "손해 배상 목적으로 그 위로금을 지급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분명 과세 할겁니다. 자기네들이 대장인줄아는사람들이 밀고나가면 1+1도 2가아니라 3이될수있는거죠

 

추경호 의원은 "내 집에 살기 위해서는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줘야 할 만큼 시장이 혼란스러워진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면서 "부동산 시장이 하루 빨리 정상화하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과연 이게 여러분들이 말하는 투기꾼이란 사람들에 의해 혼란된시장이라고생각하세요?

그만큼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이 작습니까? 무슨 코스닥 개잡주에요?

 

암튼 퇴거위로금에대해 과세하는건 임대인입장에선 아무런영향이없습니다 주는금액은 변하지 않으니까.. 위로금 전가? 갑을이 누군데 위로금전가같은소리.. 이건 명백히 임차인 피해입니다

 

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119/0002443487

홍남기도 지급한 '퇴거 위로금'…로또 당첨금처럼 세금 매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