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거센 사퇴압박에 변창흠 “장관직 걸고 대책 마련”(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하나 잠잠해질라치면 또 어디서 나대는.. 이런 정부입니다

 

요즘은 LH가 너무 나대서 문제가 됐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주무부처의 장관이자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은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을 뿐 거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장관직을 걸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관직이야 ㅋㅋ 그냥 걸기만하면되지.. 자기도 많이 해쳐먹었을테니까 쉬쉬하고 지도 때려치면되지뭐 ㅋㅋㅋ

 

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수본 수사에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왜 국무총리실이 주도할까요? 정세균총리도 민주당인데 ㅋㅋ 자기들이 자체수사하는건 아닐까요? 분명 민주당에서도 해쳐먹은사람이 겁나 많을텐데 이제 그걸 어떻게 파헤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합리적으로 덮으면 될까~생각을 할겁니다. 말했듯이.. 정부는 서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권력유지만을 위해 존재할뿐이고 거기서 이제 국민들이 "어~ 나를 위해 해주네~"라고 생각하는게 일부 있을 뿐이지.. 속는사람 너무 많다..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국토부와 LH가 관련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 이득 환수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참 애매하게  말해요 ㅋㅋㅋ 부당이익을 환수할수 있다 없다만 말하지 ㅋㅋㅋ 꼭~ 요리저리 피해가려고 기본적으로~ 뭐 어떻고 어떻고 어떠면 어떨수도있지않을까 ㅋㅋㅋㅋ 이딴소리나해대고있네 ㅋㅋ

 

‘LH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게 있나’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면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 거~ 참 지도 알고있었으면서 모르는척ㅋㅋㅋ

 

변 장관은 이번 사태와 별개로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단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4월 초에 신규 공공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전 해당 토지에 거래 내역과 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이상이 없는 택지들만 고를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 쯤 발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한다. 이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 ㅋㅋ 뭐 박근혜정부까지 가서 탈탈 털겠다~ 엄포를 뒀드라구요. 엄포준건 좋아 공기업이 나라해쳐먹는짓은 개탈탈털어버려야지 ㅋㅋ 근데 박근혜정부탓하는 일부 호구들이있는데.. 거기서 잘했다는게 아니다;; 박근혜정부때도 지금 정부때도 LH가 하는짓이 일관되게 쓰레기짓이었고 ㅋㅋ 지금 LH는 ㅋㅋ 국민들은 못하게해놓고 지들이해쳐먹는상황아니냐구요 ㅋㅋㅋ 너무 나대.. 박근혜정부때도 LH는 나쁜놈들이었고 지금은 더나쁜놈들이잖아요 ㅋㅋㅋ 국민들도 해라~ 라고 한 시대랑 ㅋㅋ 국민들은 못하게 다 쪼여놓고 보이지도 않는 주택투기꾼 잡으러 쫓아다니면서 지들은 뒤에서 다 해쳐먹고 ㅋㅋ 

 

→ 암튼 ㅋㅋ 이번건으로.. 분명 민주당은 덮는 즉시 심판받게될겁니다 ㅋㅋ 지금부터는 밝혀지면 안되니 어떻게하면 덮을까 고심하겠죠.. 그러고 이제 다음정부에서 밝혀질겁니다. 민주? 민주는개뿔..;; 어째 찍어줬더니 매번 실망만안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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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사퇴압박에 변창흠 “장관직 걸고 대책 마련”(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