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변창흠 장관 "모든 규정 총동원해 LH 직원 부당이득 몰수할 것"(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와~ LH부당이득몰수 역시! 변창흠!!!

 

이라고 하는 호구 없겠죠?ㅋㅋ

 

왜 직원만 몰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치인이랑 고위직, 임원은 몰수 안할껀가보네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신도시 땅투기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한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 있다"며 "모든 규정을 총동원해 부당이득 환수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 ㅋㅋㅋ 분명 임원이랑 정치인들은 내부! 인원이 아니라 처벌을 못한다 이걸로 결론날듯 ㅋㅋ 참 교묘하단말이에요.. 정의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아주

 

변 장관은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LH 전임 사장이자 현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이익의 몰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자 변 장관은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서 직접 비밀이 아니라도 공무상 간접적으로 얻은 것을 비밀로 간주할 수 있다"며 "판례에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토지몰수 조항이 없는 데다 직접 업무를 해 얻은 정보가 아니면 처벌이 어렵다.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지만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한계도 있다. 변 장관은 "직접 얻은 정보가 아니라고 해도 광범위한 내부정보로 간주해 제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 아니 ㅋㅋ 그래서 정치인은 어떻게 할건데 ㅋㅋ 여러분.. 이건 진짜 ㅋㅋ 국민농단ㅋㅋ 어떻게 최순실이보다 더한놈들이 나타났냐..;; 다해쳐먹네 ㅋㅋ 서민을위한정부같은소리하고 지껄이고;; 여러분 결과 보세요 결국 직원만 찾아가지고 조지고 "우린 다 조졌다~ 깨끗하다 이제 3기신도시 추진 고고씽" 이럴겁니다 ㅋㅋ 정치인들은 결국 다 피해가겠죠 ㅋㅋㅋ 제일많이해쳐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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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