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변창흠 장관 사퇴로 '공급대책' 차질…2030 패닉바잉 다시 불붙나(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왜 갑자기 요즘 LH가 터져서 그런건지 모르겠지만.. LH는 정말~ 나쁜짓을 많이했죠..

 

나쁜짓이란게.. 토지를 투자해서 이득을 쳐먹은게 나쁜짓이아니라.. 투자하는 국민은 적폐 투기세력으로 몰면서 뒤에서 공기업이란놈들이 아파트투기는 장난수준인 투기를하고 자빠졌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가 2·4 주택공급 대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로까지 이어지면서 정부의 공급 대책에도 차질이 생겼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역대급 공급 대책이 흔들리면서 최근 사그라든 매수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대를 중심으로 패닉 바잉(공황 구매)이 다시 거세져 집값 상승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 근데 진짜.. 이정부아니었어도 3기신도시는 사업 형태 자체로 인해 10년이상은 걸렸을듯하네요.. 어떻게 토지를 마련하지도 않고 사전청약..;; 지역주택조합이랑 똑같은짓을 하려고하는지.. ;; 

 

15일 정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 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 열흘 만이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지난 2일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합동조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등으로 이어졌다. 땅 투기 의혹은 LH를 넘어 전국 개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까지 일파만파 확산했다.

정부는 치명타를 입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사실상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역대급 공급 대책 실무를 담당하는 LH가 투기의 온상지로 지목됐고, 주무부처 장관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공급 대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3기 신도시 조성의 기초 작업인 토지 보상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애초에는 토지보상으로 수도권집값이 과열될거다~ 수준의 우려였는데.;; 이제는 토지보상으로 LH에서 해쳐먹을거다. 이렇게까지 문제가 퍼졌는데.. 이거는 솔직히 국민을 우롱하는 수준까지 온거죠;;; 아니 ㅋㅋ 취임했을때부터 좀 민간주도든 공공주도든 좀 합리적인방식.. 물론 이정부는 공공이합리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공급했으면.. 4년가까이 지났으니 입주했겠다 벌써;; 맨날 보이지도않는 투기꾼 적폐세력이랑 싸우느냐고;; 결국은 자기자신과 싸워온거지 4년동안..

 

최근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 폭이 둔화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8%를 기록했다. 상승 폭은 2주째 축소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교통 호재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상승 폭을 키우며 지난 2월 초(0.33%)에는 역대급 수준까지 치솟았다.

서울도 최근 둔화세다. 지난 2월1일 기준 0.1%까지 기록한 상승 폭은 지난 8일 0.07%로 줄었다. 전체 둔화 폭은 크지 않으나, 상승세가 가팔랐던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그 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송파구는 최근 0.08%를 기록하면서 1월 말~2월 초 대비 절반 이하로 내려왔고, 강남구와 서초구도 상승세가 축소했다.

관심사는 LH 사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끼칠 영향이다. 시민단체의 첫 의혹 제기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은 시장을 자극하고 있지 않은 모습이다.

그러나 3기 신도시 공급 지연을 넘어 일각에서는 취소 주장까지 나온다. 공급 대책 차질은 다시 매수세를 자극할 수 있다. 정부 대책으로 이연된 매수 수요가 불안감에 다시 시장으로 뛰어들 수 있어서다.

 

→ 문제는.. 그동안 정부는 공공에만 의존하고 민간은 별의별 규제를 다~ 하면서 공급을 줄여놨다는게 문제다.. 공공은 과연 깨끗할줄알았나? 이나라의 국민들은 공공이라면 무슨 신뢰성있고 깨끗하고 그런줄아는데.. 전혀아니지.. 자기가 자신이 소유하는 뭔가를 가지지않는 한 누구든 나를 휘두를수 있다는걸 알아야 한다

 

→ 집값은 사실 엄청 올랐다. 그 엄청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주관적이지만 주관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 올랐다.. 근데 그건 둘째치고 공급이 없다.. 앞으로 향후 몇년간.. 주택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다는걸 고려하면 지금이라도 실거주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쫀심은 세울수있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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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장관 사퇴로 '공급대책' 차질…2030 패닉바잉 다시 불붙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