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사과 대신 `적폐청산` 재소환한 대통령, LH 환골탈태 어떻게?(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LH사태를바탕으로.. 문재인대통령은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했죠..

 

근데 누가 적폐죠? 자기편 아닌사람들? 자기들은 투기 아니고 다 목적이있다는데.. 자기편아니면 다 투기라그러는데 대체 누가적폐죠

 

정부가 민심을 들끓게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어떻게 '환골탈태' 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가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킬 묘약인 2·4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기 위해서는 LH를 손발로 써야 하지만, 국민의 믿음을 저버린 공기업은 필요 없다며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워낙 커 민심을 받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LH를 어떻게 환골탈태시킬 것인지 방향을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워낙 거대 조직이어서 쉽지 않다. LH는 직원 수 9500명에 자산 규모 184조원, 부채 9조원 안팎의 공룡이다. 전국에서 진행 중인 신도시 사업만 해도 90여 곳에 가깝다.

 

→ 물론 공기업인 LH가 공공성이란 명분하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투기를하고있고.. 그걸 청산하려고 한다. 는건 좋아요 ㅎㅎ 근데 이정부가 말로만그런게 얼마나 많나요;; 항상 목적은 좋아요~ 무슨 서민주거안정.. 공공성강화.. 근데 결과는 참담하죠;; 왜냐구요? 목적과 이념은 좋다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능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자신들의 본능.. 무언가를가지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은 인정하면서 국민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저 통치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니까 실패하는겁니다.. 인간의 기본 욕구는 인정해야해요;; 아니면 자기도 똑같아지든가.. 근데 국민들의 욕구는 제한하고싶어하고 자신들의 욕구는 제한하기 싫거든.. 그러니 이게 내로남불이되는거지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LH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며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2009년 이명박 정부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이후 너무 많은 정보와 권한이 집중됐다"며 "상호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여당은 LH를 기능별로 쪼개는 방식으로 분리해 권한과 정보의 집중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뜻이다.

 

→ 근데 이것도 좀.. 결과는 별로 좋지 않을것같네요.. 제가 생각하는 범위내에선 잘 모르겠지만;; 이낙연님은 왜 또 이명박정부탓? 맨날 남탓.. 남탓하니까 아마추어지.. 프로는 남탓하지않는다;;

 

토지업무 담당 조직과 주택 건설·분양·임대 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주택 분양과 임대의 경우 분양은 민간에 맡기고 공공은 임대주택만 담당하도록 하면 직원들이 투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LH를 사등분해 택지개발은 LH가 맡도록 하고 주택사업은 주택공사, 지은 주택의 관리는 관리공단, 도시 정비와 재생은 도시재생공사에서 맡도록 기능을 나누면 권한과 정보의 분산이 가능하다는 제안도 있다.

하지만 LH의 기능을 쪼개고 분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 자칫 조직 개편을 잘못했다가는 업무 효율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투기는 조직을 나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투기할 엄두를 못 내도록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통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된다는 논리다.

 

→ 분명 이번에 LH쪼개고 이러는거.. 무슨 핑계가 나와서라도 무마될겁니다 ㅎㅎ 아니면 LH가 그저 다른조직의 이름으로 바뀌든가.. 왜냐면.. 자기들도 거기 포함되어있는데.. 자기들은 수사받고 가진거 내놓기 싫거든.. 자기들은 싫으면서 청산한다고..? 아니죠;; 내로남불은 망하게 되어있어요;; 저기 북쪽 봐봐요 ㅎㅎ 다들 평등하게 살자면서 배급하는데 왜 고위직은 배급받지 않죠? 고위직도 배급받아야하는데.. 자기들은 그게 싫거든요 ㅎㅎ 자신들의 욕구는 인정하면서 국민의 욕구는 인정안하니 그모양 그꼴이죠.. 할거면 자신들도 희생하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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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대신 `적폐청산` 재소환한 대통령, LH 환골탈태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