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재산·종부·취득·양도세↑…공시가격 상승에 세금 '사면초가'(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17년.. 국민한테 세금부과하는게 국민에 대한 배신이라던 분 어디가심? 그거믿고 찍었는데 딴소리하면 그게 국민에 대한 배신 아님?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진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책 변화 영향으로 집 값이 떨어져도 재산세와 종부세가 오르는 기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에 재산세율을 곱해 산출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당연히 재산세 부담도 높아지는 구조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일 방침이다.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올해 68.7%에서 내년 69.1%로 오른다. 집값이 작년과 같더라도 현실화율 상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서 재산세 부담도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소폭 하회하는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집값 상승 없이도 재산세 부담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6억원 미만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특례세율을 적용해서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대다수 국민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엔 세금 부담을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ㅋㅋㅋ 너무너무 교묘하단말야.. 세금 왜 부담 가중시키냐~ 이러면 온갖변명을 해가면서 "혜택이다~"이딴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ㅋㅋ 

 

올해 공시가격이 5억9800만원인 서울 성동구 세림 아파트(84㎡)는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공시가격이 내년 6억100만원 선으로 오르게된다. 6억원 이하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 올해는 약 125만원을 재산세로 내면 되지만 내년엔 148만원으로 18% 세금을 더 내야한다.

종부세 부담도 늘어난다.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95%에서 내년 100%로 올라서다. 서울 중계동 롯데우성(전용면적 115.26㎡)은 내년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은 약 10%(30만원가량) 더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공정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변동으로 세금을 더 걷는 행위는 세금은 법률에 의해 결정돼야한다는 조세법률주의를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라며 “불공정 이슈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아 그래 ㅋㅋ 집값오르니까 세금 더 낸다 쳐 ㅋㅋ 어짜피 임대주는건 전세나 월세가격 확올리면 되는거니까 ㅋㅋ 근데 이건 어떻게보면 거주이전의 자유 제한하는거아닌가? ㅋㅋ 이에 대해 정부는 또 "이사가지 말라고안했다" 고 교묘~하게 빠져나가...ㅋㅋ 취득세양도세 겁나올려서 이사못갈만하게만드는건 거주이전의자유 침해하는거아닌가? ㅋㅋㅋ

 

→ 벌여놓은일이 너무많아서 ㅋㅋ 진짜 정권바뀌면 탈탈털릴듯.. 요 4년간 너무많은 배신을당해서 앞으로 내인생에 민주당은 안찍는다 다짐... 내가 아직도 공정 정의를 생각하고있는건 맞으나.. 입으로만 공정, 정의를 떠들고 행동은 전혀 반대로하는 쓰레기들이 있다는걸 그동안 몰랐으나 이제 알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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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종부·취득·양도세↑…공시가격 상승에 세금 '사면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