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일주일 안에 규제푼다" …오세훈공약, 실현가능성은(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4월7일.. 대망의 보궐선거가 이뤄지죠..;;

 

설령 기존에 어느당을 찍으셨던 분이라도..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당에는 진짜 배신감느끼고 별로라는생각을 했을겁니다

 

아 물론 공약이 별로였다 라는게아니에요.. 자기들이 하는말은 공정 정의를 얘기해 많은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지만..

뽑아놨더니 정반대로하고 언제그랬냐는듯 신뢰도가 떨어지는 행태만하니까 그것에 대한 배신감을 느낀걸겁니다

 

일단, 좌든 우든 앞뒤가 다른 사람은 고위공직자로 앉히면 안되는거죠.. 국민한테는

 

오 후보측은 부동산공약으로 △5년내 36만 가구 공급(재개발·재건축 18만 5000가구 포함)△강남 재건축 활성화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정 △상생주택(장기전세 시프트)△모아주택제도(소형재건축)등을 내놨다.

우선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서울에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36만 가구 공급(5년 이내) 계획의 절반 정도를 정비사업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용적률과 층수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일단 국민들 우롱하는 당은 찍지 않을 예정이지만.. 차라리 이러는게 지금시점에서 서울에 공급량늘리는데 합리적이라봄.. 뭐 뜬구름잡는.. 임대주택이나 환매주택 이런거가지고 국민들을 무슨 호구로아는것도아니고.. ;;;

 

오 후보의 공약으로 가장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여의도, 압구정동 재건축 사업이다. 여의도와 압구정동은 1970년대에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다. 새로 재건축을 하려면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 작업이 몇년째 지연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시 각 구역의 건축물 용도·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정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자치구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어 신청하면 시가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심의한 뒤 시장이 최종 결정·고시한다. 지구단위계획 확정 고시가 나야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여의도나 압구정에 제가 집이 없는 관계로.. 저한테 좋은건아니지만.. 흠.. 좋을수도있나요 ㅋㅋ 우선 규제를 다 완화시키면 이전보다 사다리가 생길확률은 높을것같음.. 근데! 꽉조여있던 부동산을 확풀어버리면.. 무슨일이생길지는 잘 모르겠네요;; 위든 아래든 급변할라나요

 

여의도와 압구정 단지 조합들은 “수년째 재건축 사업을 준비해왔지만,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도계위 심의에 올리지 않아 사업이 지연돼 왔다”고 보고 있다. 조합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의도적으로 승인을 해주지 않는다”며 반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사실상 최종 권한은 서울시장에게 있는 것으로, 후임 시장의 의지에 따라 사업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오 후보가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한 말에 조합들이 기대감을 감추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재건축 규제 완화로 인한 집값 상승 압력을 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남는다. 이미 주요 재건축 단지는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압구정 신현대12차 전용면적 182㎡짜리 아파트는 지난 1월 57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인 목동에서도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97㎡가 지난달 20억4000만원에 거래되며 직전(지난해 12월 18억5250만원)보다 2억원 가량 올랐다.

 

→ ㅋㅋ ㅋ지금재건축되버리면 제가 들어갈 확률은 점점 멀어지나..ㅋㅋ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생각해야할게.. 부동산이 침체기가 오면 지금시세기준으로 재건축이 제일많이떨어집니다..;; 다음 정권까지 바뀌면 재건축자체는 순조롭게 되겠지만 부동산시장에서 몸을 사려야되는날이 올수도있다는..그런느낌?

 

여의도나 압구정 아파트 단지, 잠실5·은마아파트 등이 서울시장 의지에 따라 재건축 가능여부가 결정된다면 이는 당선 후 실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오세훈식 용적률 규제완화 등의 공약은 국가 법령인 국토계획법, 법정 용적률보다 30~50%포인트 낮게 돼 있는 서울시 조례 등을 바꿔야 한다. △한강변관리기본계획 △도심부 높이 기준 △중점경관 관리계획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지역 폐지 등도 조례를 개정해야 가능하다.

하지만 서울시 조례 개정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절차도 복잡하지만, 서울시의회 의원 110명 중 야당의원이 8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90%이상이 여당측 의원인 상황이라 오세훈식 규제완화에 반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다만 오 후보측은 자신감이 넘친다. 캠프 관계자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 아무튼.. 저는 자유롭고 규제없는걸 좋아하니까 ㅋㅋ 무조건 통제하고 뭐하면 몰아가고 잡아가는 지금 정권보단 새로운정권이 낫겠죠.. 어렸을때는 보수, 진보만가지고 보수는 깝깝하고 통제 이런거고 진보는 자유롭고 이런줄알았는데 이번정권 겪어보니 아예 반대네요.. 진보는 앞에선 자유라고하더나 통제 규제 사다리끊기, 보수는 그래도 규제가 덜하니 내가 등기를 점점 칠수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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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네이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