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17년간 정책 따랐는데 종부세 500배” 다주택자의 눈물(21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뭐 다주택자가 일단 나쁜건 아니에요 ㅋㅋ 나쁠리가없죠

 

왜나빠요? 자유주의 민주주의 하에서 내가 이걸 사고 저걸 사는데 나쁘다고 손가락질 하는 개돌빡들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옷도 하나씩만 쳐입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밥도 백반만 쳐먹고다니지?ㅋㅋ

 

부동산에는 정부가 이렇게해라 저렇게해라 혜택주겠다 하는게 있어요 ㅋㅋ 대표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죠 ㅋㅋ

 

정부가..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라고 보지 말고 개인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ㅋㅋ 왜 나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는거지?ㅋㅋ 나는 미움의 대상인디?

 

이상하지 않아요?ㅋㅋ 아 국가가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려고하는구나~ 는 개뿔ㅋㅋ 그건 표면적인 목적이고 ㅋㅋ 규제안으로 끌여들여와서 뒤통수를 ㅈㄴ치겠다 이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어떻게해야할까요? ㅋㅋ 지금 혜택 덜하더라도 뒤통수를 안맞을만한걸 사야하는겁니다 ㅋㅋ

 

“17년간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 속은 기분이에요.”

올해 500배로 뛴 1억 원짜리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은 A 씨(59·여)는 29일 기자와 통화하다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그는 서울에 소형 아파트 5채를 가진, 정부가 죄악시하는 다주택자다. 이 아파트를 임대하고 있는데 지난해 말 모두 임대등록이 말소됐다. 종합부동산세는 작년 20만 원에서 올해 1억 원(농어촌특별세 포함)으로 껑충 뛰었다.

자영업자였던 A 씨는 2000년경 노후 대비를 위해 아파트 2채를 사서 임대를 시작했다. 2005년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에서 주택임대등록사업자의 요건을 5채 이상으로 강화했다. A 씨는 고민 끝에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려 3채를 더 매입했다. 떳떳하게 등록하고 세제 혜택도 받으며 임대사업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후 10년 넘게 임대하다 2017년 12월 준공공임대(8년 이상)로 변경했다.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70%까지 적용해준다며 등록을 적극 장려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작년 7·10대책 때 임대등록 대상에서 아파트를 제외시켰다. A 씨 소유 아파트 5채는 등록이 말소됐는데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됐다. 왜 아파트를 팔지 못했느냐는 핀잔을 들으면 억장이 무너진다. 모두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중 3채는 지난해 단지 내 재건축조합이 설립됐다. 작년 6·17대책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재건축 분양 신청을 허용하면서 많은 단지가 새 법 시행 전 서둘러 조합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조합 설립 후에는 매매가 제한된다. 나머지 2채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임대기간이 많이 남아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다.

A 씨는 “2005년 이후 임대주택을 한 번도 팔거나 산 적 없다. 이 정부에서 집값 오른 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왜 제가 적폐가 됐느냐”고 하소연했다.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안 쉬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돈으로 임대사업을 한 건데 정부가 2% 운운하니까 너무 억울하다”고도 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것을 두고 “국민 2%만 내는 세금” “얼마든 피할 수 있었다”며 정당화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 2%에는 A 씨처럼 국가 정책을 잘 따르다 피해를 본 사람도 포함된다. 세금은 한 사람이 내더라도 엄격한 원칙에 맞게 부과해야 한다. 그게 세금을 받아서 쓰는 정부가 가져야 할 자세다.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는 ‘한국판 뉴딜’과 ‘K방역’ 정책을 가능하게 한 재원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 ㅋㅋ 이걸 보세요 묶어놓고 팬거랑 뭐가다릅니까?ㅋㅋㅋ 누구는 ㅋㅋ 아주 뇌가 순진한사람들은 "아 정부가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해야지 ㅎㅎ", "정부 말 잘들어서 나쁠거 없지" ㅋㅋㅋㅋ 아 ㅋㅋㅋㅋㅋ ㅄ입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가 하라는건 다 이유가 있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라고 해서 국민한테 사기치고 뒤통수 치지 않을거란 생각 하지 마세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러는 이유는 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가 ㅋㅋ 이뜻일겁니다 ㅋㅋㅋ "아 얘네 겉으로 혜택주는 척 하면서 다 조지기 쉽게 만들어놓고 나중에 일망타진해야겠다 ㅋㅋ" 이겁니다 정신차리고 앞으로도 단디 행동하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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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주애진]“17년간 정책 따랐는데 종부세 500배” 다주택자의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