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임대사업 '종부세 쇼크' 등록 강제말소에 515배 폭등(21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제 블로그에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데..

 

정부는 여러분들을 위해 정책을 피지 않습니다 ㅋㅋ 정부가 호의를 베푼다? 얼씨구나 가서 받아쳐먹으면 안됩니다 ㅋㅋㅋ

 

"아 이자식들이 무슨 개같은 속셈을 가지고이러나" 라고 경계해야 합니다 ㅋㅋ 지금 정부는 특히 그렇지요

 

이걸소위 뒤통수라고하는데.. 지금 임대사업자들을 묶어놓고 패는거죠 ㅋㅋ

 

안심하게 만들고 혜택준다고 임대사업자등록해라 하고 등록시켜놓고 강제말소시키고 종부세 폭탄 떨어뜨리기 ㅋㅋ

 

지난해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고 다주택자가 된 사례가 늘면서 올해 이들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또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7년 정부 장려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지난해 강제 말소되며 종부세 폭탄을 떠안게 되자 “더 이상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일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 혼선으로 시장에 대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3일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전국 각지에서 종부세 인상으로 인한 임대사업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성남시의 A 씨는 총 3채의 주택을 보유 중인데 지난해에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었지만 올해 2,230만 원을 내게 됐다. 7·10 대책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강제 말소돼 다주택자가 됐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피하려면 거주 중인 주택 1채를 제외한 임대주택 2채를 팔아야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데다 세입자 계약이 남아 있어 당분간 매도할 방법이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수자가 곧바로 입주하지 않으면 매매 허가가 나오지 않아 세가 낀 매물은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렇게 2017년에 ㅋㅋ 정부가 ㅋㅋ 거의 광고하다시피 다주택자분들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셔라 혜택이 많다 ㅇㅈㄹ하면서 ㅋㅋㅋ 등록하라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근데~2020년 7 10 대책으로 소급해서 주택.. 특히 아파트는 임대사업 말소시키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뒤통수입니다 ㅋㅋㅋ 정부가 아직도 여러분 뒤통수칠수있다고 생각 안합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걸보고 정신을 좀 차리셔야죠 ㅋㅋㅋㅋ

 

→ 이러고 종부세 폭탄 떠미는거죠 ㅋㅋ 다주택자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래서 규제에서 항상 벗어나있어야 하는겁니다.. ㅋㅋ 언제 어떤시기에 미친정부가 내주머니를 털어갈지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ㅋㅋ 앞으로도 정신을좀 차리세요 뭘 하든간에.. 정부가하라는거 순순히하지말고 ㅋㅋ 돌대가리처럼

 

부산에 사는 C 씨 역시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한 케이스다. 그는 거주 중인 1채 외에 5채를 2005년부터 임대해왔는데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돼 1억 300만 원의 종부세를 내게 됐다. 지난해 냈던 20만 원에서 무려 515배가 늘어난 금액이다. C 씨 역시 임대주택을 팔아야 하는데 5채 중 3채의 경우 재건축 아파트 조합이 설립돼 매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캬.... 1억 300만원...........................양아치들이야 ㅋㅋ 아주 ㅋㅋㅋ 이게 나라냐 양아치지 ㅋㅋㅋ

 

전문가들은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경으로 인해 시장에 혼선이 빚어졌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임대 사업 장려 정책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가 지난해 정책이 뒤바뀌면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과연 정부가 책임을 질까요? ㅋㅋ 원래대로라면 책임을 져야죠 ㅋㅋ 근데 절대안집니다 ㅋㅋ 왜냐? 그동안 다주택자는 나쁜놈들이라고 프레임 실컷 씌웠으니 세금을 돌려줄 이유가 없죠 ㅋㅋㅋ 이런겁니다 여러분 정부가 치는 뒤통수요..ㅋㅋ 앞으로 그러니까 정신을 좀 차리시고 이번 건을 교훈으로 삼았으면 좋겠네요

 

https://www.sedaily.com/NewsVIew/22V5ES92Q7

임대사업 '종부세 쇼크'…등록 강제말소에 515배 폭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