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1 임대차법 눈치보는 여당, 힘빠진 '부동산 감독기구'(20년 10월)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사실 국민의 필수재인 "부동산"에 대해 감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대놓고 재산권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 취지는 좋겠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근데 이 정부가 만드는게 투명할 수 있을까요? 옵티머스, 라임자산운용 건만 봐도 의혹이 자꾸 불거지고있고,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도 않고 내로남불하고있는데, 대체 이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투명해질것 같나요? 자신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 안하고 애꿎은 국민들만 못살게 굴 것 같은 이마음은 뭐죠? 아무튼 머니투데이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지시했던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기능인 계좌정보와 납세정보.. 2020. 10.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