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눈치보는 여당, 힘빠진 '부동산 감독기구'(20년 10월)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사실 국민의 필수재인 "부동산"에 대해 감독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대놓고 재산권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뜻과 다름 없습니다.

 

취지는 좋겠죠. 부동산거래의 투명성 제고. 근데 이 정부가 만드는게 투명할 수 있을까요? 

 

옵티머스, 라임자산운용 건만 봐도 의혹이 자꾸 불거지고있고,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지도 않고 내로남불하고있는데,

 

대체 이 정부가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것이 투명해질것 같나요? 자신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조사 안하고 애꿎은 국민들만 못살게 굴 것 같은 이마음은 뭐죠?

 

아랫니만 보이는 문재인 프레지던트

아무튼 머니투데이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지시했던 '부동산 감독기구' 출범이 '용두사미'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핵심 기능인 계좌정보와 납세정보 조회를 위한 법안 발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인플루언서에 대한 제재 기준도 당초계획보다 후퇴해 힘이 빠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당초 "연내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정작 새 기구의 핵심기능인 '계좌정보'와 '납세정보' 조회권한은 법안 발의가 지연돼 연내 제정 완료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우선 외형부터가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원래 '감독기능'을 강조했으나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금융정보분석원(FIU) 같은 시장 모니터링, 불법행위 단속 중심으로 역할이 축소됐다. 국토부 산하 기구로 두면서 인력은 50여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조직 내 '국' 수준에 불과하다.

 

여당이 '몸사리기'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월말 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전셋값이 급등해 부정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기구 권한이 확대되면 "또 시장 개입이냐"는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8주 연속 보합권(0.01% 상승)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점도 감독기구 추진 동력을 약화시켰다는 해석도 나온다.

 

(출처: 머니투데이)

 

아니 또 못만든거 누구탓하는건가? "너네들이 충분한 권한을 주지 않아 만들지 못했다" 라고 또 탓하는거 아닌가?

 

그건 그렇고, 대체 이정부는 뭐 하겠다 뭐 하겠다, 누가보면 뚝딱뚝딱 다 만들어지는 줄 알겠네요.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영향 저영향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 모두 고려해야하거늘, 한쪽밖에 모르는 상태로 뭔가 만들려고하니까 매번 악영향..

 

임대차법 개정되면 공급 줄어서 전세값 폭등할거는 애초부터 말이 많았는데 밀고 나간 거 아닙니까?

 

뭔가 또 하면 시장 개입이냐 하고 욕을 먹을 수 있는데, 자기들이 제대로 못해서 욕먹은걸 또 여론탓.

 

서울 아파트값 보합? 0.01%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들 요즘 거래량은 줄어든 거 아시죠?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훨씬 줄고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줄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공급이 없어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의 0.01%는 거래량이 많은 상태에서의 0.01%보다 사실상 엄청 상승한 것입니다. 

 

혹시나 상승률, 하락률의 의미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제 글을 다시 링크걸어드립니다.

neeew.tistory.com/108?category=902590

서울아파트가격 상승률 0.1%, 낮은게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