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아파트 가격 또오르겠네..(20년 10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또 높아진다…"국토부 장관이 계획 수립"

 

이게.. 참 분명 역효과가 존재합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역효과입니다.

 

근데 왜 대체 정부는 모르고 또 이럴까요. 이쯤되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습니다.

 

기사내용은,

 

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이 시행령에 따라 오는 8일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계획에서는 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 계획, 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정한다. 임 부대변인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도 추가로 상승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부는 아직 올라가는 속도, 현실화 속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추가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가격을 공시가격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세금과 관련하여 부동산 가격은 거의 다 아파트 공시가격으로 결정이됩니다.

 

이말인즉슨, 세금 더 걷겠다 라는것이죠.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으니 현실화해야한다." 라는 피상적인 목적 말고 진짜 목적이요.

 

몇몇 사람들은,

 

"아니 공시가격 올라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높아지면 다주택자들이 못버티고 저가에 내놓으면 부동산가격 떨어지는거 아니야?"

 

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높아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버틸 수 없는 다주택자들보다 버틸 수 있는 다주택자들이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해보셨을듯 합니다.

 

게다가, 이 공시가격이라는게

 

"나라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가격"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죠.

 

나라가 그 주택에 대해서 인정하는 가격이 올라가버렸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매매가가 안오를까요?

 

예를들어, 공시지가 5억원의 아파트인데 이게 실거래가가 8억원입니다. 폭락론자라든지 부동산에 무지한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인정한 공시지가까지는 안내려갈 확률이 크다고 생각할겁니다.

 

근데 이 공시지가가 8억원으로 올랐어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안오를까요?

 

"아 국가가 인정해줬구나" 이제 그 가격이 되는겁니다. 마지노선이 8억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국가가 공시가격을 올려 부족한 세수충당을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다만,

 

공시가격을 올린다고 해서 아파트 가격이 순순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기사출처: 조선일보) 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0/06/2020100602100.html

부동산 공시가격 또 높아진다…"국토부 장관이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