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한도 확대 검토"(20년 10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10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생애최초 주택구매자에 한해 대출한도 확대를 검토하겠다 하였습니다.

 

비장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런식으로 언급하였다네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출한도 등 추가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금융위원회와 같이 협의하겠다”

 

“지금 전체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생애최초 구매자의) 대출한도가 적정한 지를 기재부에서 금융위와 상의해보겠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향자의원이..

 

‘생애최초 구매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0%까지 풀어줄 필요가 있다’

 

홍 부총리가

 

“100%까지 제가 말씀 드릴 순 없다”면서도 “정부도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혜택을 주려고 한다”

 

(출처: 연합뉴스)

 

어쨌든 현재 상승하는 아파트 값 앞에서 대출을 풀어 무주택자에 주택구매의 길을 열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좀만 생각해보면 집값이 더 오르겠구나..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역효과도 발생될것 같은 느낌도..

 

설령 LTV가 100%까지 풀린다 칩시다. 물론 매매가액의 100%가 아니라 KB시세의 100%겠지요.

 

그럼 무주택 실수요자는 주택담보대출을 100%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겠죠?

 

얼마나 많은 무주택자가 "아니야 지금은 비싸 주택담보대출비율이 100% 라도 안살래" 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거진 다 어떻게든 구매하려고 할겁니다. 현재 시장의 심리가 그런것 같구요.

 

더불어민주당 말대로 그동안 집값을 올린 주범이 다주택 투기세력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게 맞다고 쳐 봅시다.

 

투기 목적의 매물이 실수요자에게 넘어갔죠? 실수요자가 과연 고분고분 산 매물을 내놓을까요? 

 

아니죠 깔고앉죠. 누군가 말했던 "비정상적인 가격"이 실제 필요한 사람들에 의해 거래되는 "정상적인 가격"이 되버린다는 겁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마련할 길이 열린다는 것은 환영받을만한 일이지만,

 

어떻게 집값을 떨어뜨리고 싶은 정부가 집값을 올릴만한 정책을 내놓고, 이제 생애최초주택으로 집을 마련한 사람들을 어떤 적폐로 몰아 괴롭힐지가 걱정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