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이 국가에 수용되면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으세요(남캐피탈 투자전략)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전략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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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인천에 모 산업단지 조성 관련일을 했었습니다.(아는사람은 어딘지 말안해도 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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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엄청나게 깊게 관여한 것은 아니라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강 개발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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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군가(시행사)가 어떤 부지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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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사는 국가에 산업단지 지정 및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각종 인허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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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이제 착공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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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Site별로 토지 등을 분양하고 시행사는 이제 Exit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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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이 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부지는 국가에 "수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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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뺏긴다는거죠.. 물론 그냥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가격에 수용이 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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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지정안되고 그냥 나대지인채로 파는것보단 훨씬 낫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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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럼 본격적으로

 

​"내 토지가 국가에 수용이 된다면 무엇을 해야하는가?"

 

정답은

 

"과일 및 농작물을 심어야 한다!"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지구가 멸망하기 전에 한줌의 사과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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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수용 등의 경우에 토지와 별도로 받는 보상금의 구별"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사업자에 대한 영업손실보상금, 휴,폐업보상금(소득세과-124,2010.1.25)		사업소득
사업장시설이전보상금 (제도46011-10591,2001.4.13.)	이전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한 대체취득보상금	고정자산양도손익
	그 밖의 보상금	사업소득
분묘의 이장에 따른 이장비와 보상비(소득세과-196,2012.3.12)		기타소득(사례금)
과수 및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서면 1팀-122,206.1.27.)		비열거소득(과세X)
토지를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하여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 (소득46011-240,2000.2.17.)		기타소득

노란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따로 뭔가 "작위적인" 행동을 해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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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노란부분을 보면, 분명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있던 과수 및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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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눈치밥으로 수용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때, 과일과 농작물을 신나게 심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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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에 쏠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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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뭐 저도 직접 사과나무같은걸 심어보고 수용당한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게 뭐냐면 그쪽 실제로 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이랑 얘기하면서 과일나무를 엄청 심는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왜 과일나무를 심지..? 생각하다가 어느샌가 세법공부중에 마침 저내용이 나와서 이유를 알게 되었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