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독기구에 임대차법까지...점점 강력해지는 시장 통제(20년 11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세상에 세상에.. 세상에 마상에.. 아직도 뭐가문제인지 모르나봐요....

 

세상에.. 아직도 투기세력탓.. 세상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무슨 개잡주도아니고 그 쪼만한 투기세력에의해서만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Gozipbultong

 

큰일이났네

여당이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아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목적으로 강력한 부동산 관련 법안들을 내놓고 있다.

 

세상에마상에 지금쯤 되면 자기가 누구랑싸우고있는지는 정확히알아야되는거아닌가요

지금 자기가 자기랑 싸우고있는거에요... 근데 왜 엄한사람한테.. 

 

그러나 현 집값 급등, 전세대란의 근본 원인이 투기세력이 아닌 공급 부족에 있기에 정부의 문제해결을 위한 진단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참이상하죠?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배우지않았을까요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위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직도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나보네..

 

진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부동산 시장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체계적으로 근절함으로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금 시장의 모습이 과연 공정하지 못하고 투명하지 못해서,, 누군가 교란시켜서 이런모습일까?

오늘부터 5잡하면안돼요?

 

1. 본업

2. 기자

3. 국토교통부장관

4. 경제부총리

5. 국회의원

 

부동산분야만 아웃소싱해서 나한테좀 주지?

 

시장에서는 부동산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진단으로 집값폭등·전세불안 등 역대 최악의 부동산 혼란이 왔는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책이 아닌 시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진짜 이상하지않아요? 정치적이념을떠나서 정답을 자기만 모르는느낌..?

1년전까지만해도 제 마음속에 "와 부동산시장 클났다 어케될까?" 라는감정은없었지만

지금은 점점 생기네요..

오르든 떨어지든(물론 하는거보니까 떨어트릴생각은없는것같지만) 어느쪽으로도 걱정이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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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감독기구에 임대차법까지...점점 강력해지는 시장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