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주거용 주택소유 제한 필요" 와우.. 화끈한 정책!? 하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재명지사는 과거부터 화끈한 정책을 펼치는걸로 좀 많이 알려진것 같습니다.

 

그 화끈한게.. 과연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고위공직자들의 비주거용 주택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고위공직자 임용이나 승진에서 투자투기용 부동산 소유자를 배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크~ 사유재산에도 간섭하는 모습..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재산권은 개나줘버린듯하네요..

근데 뭐 사실.. 이재명지사의 이번 발언은 저랑 상관 없습니다. 제가 고위공직자들을 쉴드칠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저에게 피해가 없고 고위공직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찬성입니다 ㅋㅋ

 

문제는.. 이런걸 나중에는 국민에게도 쓸수도 있는 사람이라는거죠.. 그때는 들고 일어나야합니다

 

이 지사는 “국민의 권력을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직자가 주거용 등 필수부동산 이외를 소유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고위공직자주식백지신탁처럼 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는 공직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든지 선택해야지 두가지를 겸하게 하면 안된다”고 했다.

 

분명히 말했네요 이재명지사.. 부동산으로 돈을 벌든지~ 국민에게 봉사하든지~.. 저도이건찬성.. 셀프 정치하고 셀프개발하고 셀프부자되고.. 이게 뭐하는짓인지.. 근데 이재명지사도 부동산으로 돈 벌어도 된다는걸 인정 한 셈이네요? 언젠가 맘속으로 고위공직자 재산 제한해버렸음 좋겠다.. 라는 생각을했는데 뭐 제사정아니니까 그랬지만 재산권침해하는건 여전한거죠.. 

 

이 지사는 “이번 인사에서 다주택소유를 반영한 결과 비주거용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승진하지 못했다”며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다주택을 보유하는 것도 권리이지만, 공직자인사에서 다주택을 감안하는 것 역시 인사권자의 재량권”이라고 설명했다.

재량권 참으로 무섭네요잉 앞으로 똥못싸는것도 재량권에 넣겠다.. 아주

 

그는 “그런데 이러한 세부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정책의지와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라며 “주택정책에 영향을 주는 고위공직자들이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강력한 증거(시그널이 아님)이고 이는 정책불신을 초래해 조그만 구멍에도 풍선효과처럼 정책실패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국민신뢰를 강조해선 안됩니다. 이미 24번으로 인해 국민신뢰는 끝났어요.. 신뢰를 바라기보다 실효성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번 이재명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공감가고 그랬으면 좋겠는 마음은 있지만.. 이또한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저도 폭락론자와 다를바가 없지만.. 이런 재산권의 침해가 고위공직자들에게만 있고 국민에게까지는 안넘어왔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고위공직자 자체가 무언가의 의지를 가지고 국민을 위한 봉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애초에 안하면되잖아? 고위공직자..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벌어도 된다는말인데... 그럼 고위공직자 재산제한정도는 해도되는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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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고위공직자 비주거용 주택소유 제한 필요…고위공직자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