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文.. 부동산 자신 있습니다!.. 가격올릴자신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하.. 2017년 당선.. 뭐 요즘에는 촛불 촛불 촛불에의한 무슨 개혁 이러면서 자~꾸 민심들먹이는데

 

정부 맘대로 나라 바꾸라고 촛불들어준게 아닌데 참 아직도 촛불타령하네요.. 나라 살기좋게만들라고들었지 이건뭐...

 

암튼.. 당선당시에도 부동산문제는 자신있다! 하면서 호기롭게 시작한 정부..

 

근 4년가까지 지난 지금! 대체 무슨 자신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렸는지 참..

 

시장경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식으로 만들어놨을까..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 했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무색할 만큼 국민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10명 중 7명 가량은 "부동산 정책을 못했다"고 평가했다.

정부 출범 후 평균 두 달에 한 번꼴로 각종 대책을 쏟아냈지만 기대와 달리 집값 안정화에 실패했고, 거듭된 규제 강화로 시장 자율성이 훼손된 점 등이 부정적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뭐.. 집은 샀지만 많은 사람들보다 초과수익을 크게 얻은것도 아니고.. 앞으로도 인생을 누리면서 몇개, 몇십개는 살건데 이게 이렇게되버리면 갯수늘리기도 빡세져버렸네요

 

완만하게 물가상승률정도로만 먹으면서 가야 안정적인건데..

 

이번 정부의 부동산대책들 보고.. 긍정적이다! 라고 하는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부류일겁니다.

 

1. 집이 아예 상관없고, 그저 이상주의에 휩쓸린 대학생

2. 이미 부동산이 너~무많아서 기득권 유지를 위해 진입장벽을 세우고 싶은 사람

3. 위선자

 

현재 사회생활을 하고있거나 가족이 있는사람들이라면 대부분 부정적이겠죠.. 우리가 평범한 생활을 누리는데에도 엄청난 타격을 줬으니..

 

연령별로 20대 미만을 제외하면 현 정부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응답률이 모두 60%를 넘었다. 30대와 40대는 부정적 평가비율이 각각 67%, 65%로 3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70%, 60대는 78%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혹평했다.

 

그쵸잉. 20대 미만은 그저~ 어디 학교에서나 책에서나 "착하게 살고 서민을 위하자" 이런 좋은 멘트들만 배워가지고 "아니 다같이 잘살자는데 그게 맞는거 아니야?" 라고 씨부릴수있는데

 

그래 그럼 다같이 잘살자는데 그 잘살자는게 과연 니네가 원하는 그런세상일까?

아직 어린놈들은 말로만 내뱉고 행동은 정반대로하는 위선자들을 못만나봐서 정신머리를 못차릴 확률이 크죠

나도 어린놈이고 나도 이번정부를 통해 당해봤기 때문에 더욱더 비참하고 배신당한 느낌..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부동산 투기 차단'(10%) '보유세 등 조세형평성 제고'(8%) '서민주거 안정'(5%)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책 지양'(4%) 등이 꼽혔다.

 

ㅋㅋ 1. 부동산 투기 차단? -> 당신도 집 못삼 ㅋㅋ 영원히

ㅋㅋ 2. 보유세 등 조세형평성 제고? -> 세상에 이게 형평성이냐? 날강도지 ㅋㅋ

ㅋㅋ 3. 서민 주거안정? -> 모든 서민들 집을 못사게하고 기득권이 독점하여 모든 서민들은 공공임대로 주거안정?ㅋㅋ

 

아니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 는걸 무시하는 정부인데 어떻게 제대로된 부동산 정책을 내겠냐고 ㅋㅋ

 

응답자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주문했다. 현재 주택시장에 추가로 필요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32%인 1945명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선택했다. 이어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세금 완화'(28%) '택지개발로 청약기회 확대'(19%) '금리인상 통한 유동성 축소'(12%)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이런식으로 공급을 늘려야지 아니면 3기신도시를 좀 제대로 때리든가 ㅋㅋ 싱가포르같이 공공자가 식으로 분양을한다? 싱가포르 사례 보세요 여러분 민간주택은 그 이상으로 가격이 뜁니다. 희소성으로 인해서요 ㅋㅋ

 

정부가 주거안정과 집값 상승 안정화를 위해 내놓은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전 연령층에서 임대차2법에 반대한다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보다 더 많았다.

임대차2법으로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 연장이 유리해졌지만, 전세 물량이 줄고 가격이 높아져 새로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미 임대차2법 반대해도 못무릅니다. 이미 시행했고 다음정부에서 폐지하기도 힘들어요 그땐 또 그대로 사회적 반발, 혼란이 있을거기 때문에.. 이번정부는 시장에 쐐기를 박았네요.. 전세가 상승, 전세 공급물량 감소.. 잘하네 어휴

 

전세대책이 효과가 없는 이유로는 '내집 마련 욕구가 커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다'(34%)고 설명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 '선호하는 주거 형태가 아니어서', '면적·입지·주변환경 등 주거여건 때문'이라는 답변은 각각 20%, 19%였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정부가 내놓은 공공전세는 주로 빌라와 소형 평수에 치우져 있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어휴 효과가 있겠냐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신의것을 소유하고싶은 욕구가있는데 자신의것을 소유하지 못하게한다? ㅋㅋ 기득권들이 자기들만 사람이고 자기들만 본능 인정. 그러나 서민? 서민은 사람이 아니니까 본능 인정 안함. 그저 통제.

 

 

★ 진보는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지 않았나?

★ 근데 진보가 정권을 잡으니 오히려 더 통제를 하네?

★ 나는 자유를 위해 찍었는데 뒤통수를 치고 통제를 하다니?

★ 난 이제 깨달았다. 진보는 말로만 그럴듯한 말을 하고 정작 권력을 쥐어주면 언제그랬냐는듯 뒤돌아선다는 것을.

★ 그리고 자신들은 되고 서민들은 안되고, 평등을 외치면서 자신들의 것은 내려놓지 않으려는 위선자였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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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신있다" 했던 文…"잘했다" 겨우 '9%' 뿐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