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사유재산 침해” vs “공공이익”…변창흠표 토지수용 논란(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그게 그렇죠 개인과 공공의 이익의 사이.. 그래서 과연 개인껄 희생하게 냅둬야되나 말아야되나

 

손해보는 그 대상은 공공의이익을위해서지 암! 이러고 과연 호구처럼 당해야하는가?

 

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희생도 감수한다는 호구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는가?

 

변창흠정부가 공공주도로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2·4대책은 정부의 표현대로 ‘새로운 모델’이다. 지금까지 정비사업에 공공이 개입해 관리자 역할을 하려는 시도는 많았지만, 이번 대책은 차원이 다르다. 공공이 민간의 땅을 수용해 땅 소유권을 갖고 사업을 시행한다. 정부는 기존의 틀을 깨기 위해 지금까지와 다른 법 근거를 갖고 오고, 기존 법도 많이 개정할 참이다.

 

→ 민간의 땅을 강제로 수용한다라.. 명분은 좋죠 공공의이익.. 공공을 위해서는 개인이 희생해라.. 이러는거. 정부는 이걸 강요하는거죠 겉으로는 강요아니다 라고하면서 파헤치고들어가면 거의 강제성이 짙은..

 

①공공이 땅 소유권을 갖는다=공특법은 공공이 미개발 택지를 수용해 개발하기 위해 만든 법이다. 민간의 소유권을 그대로 두고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도정법과 개념이 전혀 다르다. 공특법은 당초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분양도 가능하게 바뀌었다. 통상 3기 신도시처럼 신도시를 개발할 때는 공특법을 토대로 한다. 지구 발표 전까지 기밀로 유지하고 이후 토지주 동의 절차 없이 땅을 전면 수용해 공공택지로 바꾼다. 공공 입장에서는 법에 기초한 정당보상을 통해 소유권을 수용하는 것이고, 토지주는 소유권이 헐값에 넘어간다고 반발할 수 있다.

 

→ 이정부는 이게 목적이었습니다 결국 민간의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걸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는 목적.. 전 이게 싫어요 ㅋㅋ 서민이든 누구든 자기께 있어야합니다.. 사회주의적 성격을 가진 나라들은 서민들은 자기껄 못가지게하죠.. 자기껄 가지면 힘이 생기고 말을 안듣기 시작하기때문.. 아 제가 너무 정치적이라구요? 테스트해드릴까요?ㅋㅋ 사례는 많은데

 

②공공의 수용권은 만능인가=2·4대책에는 수용권이 전방위로 등장한다. 13만6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공공 직접시행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도 땅을 수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도정법을 개정한다. 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도시재생을 통한 주거공급에도 수용권이 등장한다. 모든 수용 절차에는 조합원이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기존 정비사업(4분의 3 동의)보다 동의율이 낮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3분의 1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냥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빠른 사업 시행이 관건이라 끝장 협의가 가능할지 미지수다.

 

→ 목적은 좋아요 근데 방법이 잘못된거죠 무주택.. 주택을 사고싶어도 못사는사람들을 위해서 공공이 뭔가를 해주는건 좋아요 근데 주택을 못사게 만들어버리고 있는사람들껄 빼앗아서 무주택자를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건 잘못된거죠.. 정부는 여태까지 이런 정책만 펼쳤지만 면피는 해야하니까 진정한 목적은 제외하고 겉 해석으로 오해다 재산권침해하지 않는다 이러는거구요..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자신들 권력유지를 위한 집단이고.. 그 안에서 운좋게 여러분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게 생기는거죠.. 여러분을 위한 뭔가를?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사유재산 침해 논란에 정부는 ‘공공의 이익’과 ‘정당보상’으로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이 주도하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고, 토지주에게 기존 사업 대비 10~30%포인트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으며, 민간 주도와 달리 공공성을 띄기에 세입자부터 소유주까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개발사업에서 정당보상은 늘 갈등의 씨앗이 됐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는 “토지주는 땅의 미래 개발이익까지 바라보지만, 공공 수용자는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현재 가치로 배상하기 때문에 토지주 입장으로 보면 정당보상일 수 없고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 믿나요..? 믿지 마세요.. 사회주의적인 방향을 추구하는 정권은 정부가 뭔가를 좀 더 가지려고 하지 개인에게 뭔가를 더 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기본 권력 유지를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는거 아닙니다. 그저 전 제가 부자가되는 길, 제가 제 힘을 기르기 위한 길에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거죠.. 그리고, 설령 자신의 뭔가를 희생할 각오가 되어있는 호구,,, 자신의 땅을 자신의 의지와 달리 누군가 공공의 이익이다! 라고 해서 오 그래요 여기 드릴께요 하는 호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걸 이용하는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진짜 모순이라 싫어하는게.. 그렇게 남들꺼는 공공의 이익이 먼저다 라고 하면서 빼앗아가면서.. 정작 자신들꺼는 과연 선뜻 줄까요? 조국 자신의 아파트가 재건축되고있는데, 여기에 먼저 솔선수범으로 임대주택비율 50% 합시다 라고 하면 과연 조국 전 장관이 동의 할까요?? 행동을 믿으시라구요 말이아니라.. 제가보기에 절대 반대합니다 ㅋㅋ 그럼 뭡니까? 결국 이사람들도 사람이고 사람의 본능. 뭔가를 가지고 뺏기기 싫어하는 본능은 여전한거에요;; 호구처럼 뺏는다고 주지 말고 고위공직자들의 행동을 보라구요.. 홍남기 부총리가 의왕 집 팔때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짜로 넘길수도있었을텐데 공짜로 넘기나요? 강경화 전 장관이 다주택인데 집 팔라고 했는데 팔았나요? 이낙연 당대표가 갭투자 안했나요?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변창흠장관도 자신이 거주하는 그 지역을 공공재개발합시다 하면 자기자신이 동의할까요??ㅋㅋ 반대합니다 ㅋㅋㅋ 실거주목적이어도 다 똑같애요 자기껄 가지고 싶어하는거죠..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219&prsco_id=025&arti_id=0003078752

“사유재산 침해” vs “공공이익”…변창흠표 토지수용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