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與 "부동산 유튜버, 신고하고 해라"…황당한 집값 대책(21년 2월) ㅋㅋㅋㅋㅋㅋ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건 뭔 뚱딴지같은소리.. 여러분 ㅋㅋㅋ 이거 웃기지않아요? ㅋㅋㅋ 유튜버가 겁나서 신고하고하라하다니..

 

나라 체면이 말이아니네 ㅋㅋ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감독원 설립법에 부동산자문업을 '국가 신고제'로 운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의나 출판물, 방송 등을 통해 부동산 매매나 처분 시기 등을 자문하는 관련 업자들은 모두 해당한다.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부동산자문업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며 무리하고 황당한 규제까지 법안에 포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게 무슨 자문이에요 ㅋㅋ 그냥 하는거지 ㅋㅋ 그걸 믿을지 믿지 말지는 보는사람 맘이지 ㅋㅋ 하는걸 규제한다? 뭐냐.. 지금 이게 2020년대인가 아니면 1980년대인가.. 왜이렇게 이정부는 검열 통제 이런걸좋아하지?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부동산거래법)' 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거래법 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이유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사실상 '청부입법' 법안이다.

 

→ ㅋㅋ 이러면 이럴수록 지금 민주주의하에서 살고있는 국민들은 여당에 대한 인식만 안좋아질뿐더러 다음정권때 어떻게든 교체하려고할텐데... 아마 다음 대선때 어떻게든 자기들이 되려고 불법이든 헌법 무시하는거든 다~ 행할듯... 서민을위한정부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

 

제정안 제44조는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제정안 제12조에 따르면 부동산자문업(12항)을 부동산 등의 취득·처분 여부, 취득·처분의 가격 및 시기 등의 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부동산서비스사업으로 규정했다. 또 부동산자문업자(13항)는 타인을 대상으로 자문·강의·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의 수단을 활용해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정한 금액·요율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받고 부동산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로 명시했다.

 

→ ㅋㅋ 누가 누구에게 사라 하는것조차 자문업이라니.. 제정안에는 되게 별로 안건드리는것처럼 써놨지만 시행되면 지옥일겁니다 아주 ㅋㅋㅋ 

 

전문가들은 부동산자문업과 부동산자문업자를 규정한 조항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법안대로라면 강의나 저서, TV 방송, 유튜브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조언을 하는 모든 사람이 정부에 신고할 의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문업과 자문업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어떤 해석도 가능하다"며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워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고 비판했다.

 

→ 아니 부동산가격 안정화못하는건 자기들이 잘못한건데 왜 국민탓? 심판한번 받아야지? 이전 박근혜정부처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도 "개념이 모호해 단순히 방송 출연이나 출판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자문을 하는 등의 경우에도 부동산자문업자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자문으로 유명해진 사람들의 부동산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취지"라고 국회에 해명했다.

 

→ ㅋㅋㅋ 부동산매매를 왜규제해 ㅋㅋㅋ 쫄리니까 별짓을다하네

 

직방이나 다방, 네이버 부동산 등 부동산 중개 플랫폼도 '유탄'을 맞을 전망이다. 제정안에는 '부동산정보제공업'과 '부동산정보제공업자'를 규정하고 이들의 상호, 도메인, 서버 소재지 등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허위 매물이나 시장 교란 등을 위한 거짓 정보의 정보를 유통하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법으로 못 박았다. 업계 관계자는 "개별 기업별로 허위매물 정보 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부가 허위 정보에 대한 직접 책임이 없는 플랫폼 기업에 정보 유통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했다.

 

→ 지금 너무 무리수가 많아요 여당이.. 이대로라면 다음에 집권 못할께 뻔한데 무슨 부정의방법을 저질러서 정권을 잡으려고 뭘믿고 대체 이렇게 나대는건지..아무리 권력유지를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정부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줘서 잡게된 정부고 그렇게~서민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씨부려놨으면 책임을져야지 ㅋㅋ 모두다 서민을만들어버리고 서민의 기준을 다 낮추고 다 거기다가 때려박으려고하네.. 뭐 틀린건없네 서민을 위한 정부.. 단 괄호치고 (길바닥에 나앉는 사람을 서민으로 정의하고 중산층이하를 다 서민으로 만들어버리는 정부. 자기네들은 빼고)

 

→ 오히려 지금 집값교란, 허위정보제공하고있는건 정부 아닌가? 집값오르고있는데도 집값떨어진다고 집못사게 만들고 집사는거 기다려라 라고 말하고 명백하게 전세난왔는데 전세 안정되고있다고하고 이게 다 교란 아닌가? 사실을 구라로 덮으려고하는게?

 

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102198794i

[단독] 與 "부동산 유튜버, 신고하고 해라"…황당한 집값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