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강남 재건축단지 부담금 가구당 수억원 낮아질듯(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정부는 호기롭게 공시가율을 시세에 맞춰 올리겠다고 뭐 자랑스럽게 발표했죠..

 

요지는 공시가 올려서 종부세든 재산세든 더 부과하면 매물을 내놓아서 집값이 안정될거라나 뭐라나..

 

표면은 집값안정이 목적이고 이걸로 그럴듯한 논리로 마케팅을해서 국민들을 안심시켰으나.. 사실 목적은 세수겠죠 ㅎㅎ 서민의 주거안정을 말로 외친다고 과연 진짜 관심있을까요? 정부가?

 

설령 침체기가 온다고 해도 그건 이정부가 바라지 않았던거였다 하더라도 표심이 목적이니까 "우리가 서민주거안정 이뤄냈다"이렇게 포장할듯..

 

얼마나 좋아요~ 집값이 오르면~ "겉으론 집값안정시키기 위해 재산세 종부세 겁나 부과한다, 속으론 세수 개꿀", 집값이 떨어지면 "겉으론 우리가 서민주거안정 이뤄냈다 이러고 표얻고 속으론 이제 권력유지 더 가능"

 

서울 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부담금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계산 방식이 달라지면서 실제 부담금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 반영률을 사업 개시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 저는 재건축 투자해본적도 없고 해서 재건축부담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몰랐으나... 재건축 계산방식이 달라져서 부담금이 낮아졌다 하네요.. 쓰읍 근데 정부는 가만보면 서민의 뿌락치같기도하고.. 말로는 한참 안심시키고나서 결국은 뒤통수.. 아니면 이번에 조국 재건축단지 부담금 낮추려고? 설마 그렇게까지 나라가 망하진 않았겠지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과 시작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 차액으로 산정한다. 원래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은 2017년 70% 수준이었다. 정부가 이를 2030년 90%까지 올리겠다고 밝히며 부담금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예를 들어 A재건축 단지의 사업 시작 당시 주택 시세가 10억 원이었다면 공시가격은 7억 원(공시가율 70%)이 된다. 사업이 종료되는 2030년 시세가 15억 원으로 오르면 공시가격은 13억5000만 원(공시가율 90%)으로 올라 주택가격 차액이 6억50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가율이 사업 시작 시점에도 적용돼 사업 시작 시점의 주택 공시가격이 9억 원(공시가율 90%)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차액도 4억5000만 원으로 낮아져 부담금 규모도 줄어드는 것이다.

 

→ 깊은 개념은 공부를 안해봤지만.. 그냥 이 기사만 봤을때는 사업종료시점과 시작시점의 공시가격 차액으로 하는게 논리적으로 무슨 이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재개발부담금도 시작이랑 종료시점에 차액가지고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왜 굳이 아직 공시가율이 90% 되지도 않았는데... 이러다가 2030년에 90% 안되면 어쩌려고 미리 90%를 때리는지? 그럼 나중에 아예 공시가격 100%된다고하고 지금도 분양가 맘대로 올릴수있는거 아닌가? 그럼 나중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의 5억원의 집이 10억원이 된다고 하고 미리 10억원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할수 있는거 아닌지? 참 웃겨요? 아직 착공 들어가지도, 사업 허가 받지도 않은 주택물량을 넣어서 무슨 30만호니 200만호니 공급물량 이건 역대급이다 이러고있구요;;

 

→ 제가봤을때 이번 공급대책에서도 호구 많이 걸릴것같습니다.. 삽을 푸기 전까지는 진정한 공급이 아니고.. 물론 언젠가야 되겠지만 언제될지도 모르는것들인데.. 재개발도 그렇고 되면 좋지만 투자를 할때 언제될지 시간을 넉넉히 잡고 투자를 진행하게되는것들인데 이걸 호언장담하면서 국민을 안심시킨다.. 각자도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족이 믿어야하는건 스스로구요 정부가 뭘 해줄거다? 그러고 ㅋㅋ 정부가 100뺏어가고 10해줘도 오 우리 대통령님~ 이러고 좋아할사람들이라면 ㅋㅋ 투표하지마세요 도움 안됩니다.. 뭘뺏어가고 뭘해주고 이런거 따져봐야하는거 아닌가? 서민의 주머니도 싹다털어가는데 과연 서민을위한 정부인가? 투표해준 국민들한테 배신감만안겨준 정부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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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단지 부담금 가구당 수억원 낮아질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