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빌라는 현금청산, 아파트는 세금폭탄… 극단의 부동산 정책(21년 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요즘 부동산정책은 진짜 극에 달하고있다고 볼수있는거죠..

 

보이지도 않는 투기꾼 잡겠다고 요 4년간 마구잡이로 조여댔으니.. 그사이에 선량한 피해자가 없었을까요?

 

알고도 그랬으면 진짜 사회주의적 성향을 가진 나라로 가고싶어하는거고 몰라서 그랬으면 정권 바뀔준비 해야죠.. 실패했으니

 

정부가 2월 4일 공급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 매수자에게 공공 중심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하기로 한 방침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 대상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주택을 매수했다가 추후 해당 주택이 개발 대상지에 포함되면 상당한 재산상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면서 빌라 등의 매수세가 뚝 끊겼다.

 

→ 되게 웃긴게 ㅋㅋ 어디가 될진 안알려준대요 ㅋㅋ 근데 그 2.4대책 이후에 산곳이 지정되면 현금청산시키겠대요 ㅋㅋ 이러면 사겠냐구요 ㅋㅋ 어디가 될지 사실 안정해놨을텐데 정해놨대요 ㅋㅋ 그게 뭐냐 이러니까 그건 비밀이래요 ㅋㅋ 살수있겠나요? ㅋㅋ 

 

일각에서는 2·4 대책 이면에 주택 거래를 끊어 가격 상승을 막겠다는 숨은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빌라와 아파트, 무주택자와 다주택자를 가리지 않고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이 힘들어지도록 부동산을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이게 극단적인거죠 ㅋㅋ 애초에 서민 실수요는 보장을 해줘야하는데.. 이쯤되면 일부러그러는거 아닐까요? 다 공공의 손아귀에 넣을려고.. 근데 계속 싱가포르 주거정책을 찬양하는 등 그런걸 보면 진짜 일부러그러는데 겉으로 아닌척하는것같기도 하고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된 현금청산 방침에 대해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7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현행 토지보상법상 기존 소유자 재산 보상은 현금보상이 원칙이고, 감정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역시 “개발 계획 발표에 따라 땅값이 들썩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이다.

 

→ 불가피하게 서민이 집가지려는걸 막아도 된다는가보네요.. 불가피 불가피.. 선택적불가피...너무이기적..ㅋ 이거보면 진짜 일찍 샀던사람이 승리자인듯..

 

문제는 개발 계획과 상관없이 주택을 매수한 실수요자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지난 4일 이후 매수한 주택이 개발대상에 포함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감정가격만큼의 현금만 돌려받게 된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현재 평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2%인 아파트에 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낮다. 이 때문에 개발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재산상 손해도 아파트보다 클 수밖에 없다. 가격이 많이 오른 아파트를 피해 역세권 빌라 등으로 선회한 실수요자로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치러야 할 부담이 더 커진 셈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에 들어갈 돈이 없어서 빌라라도 사려고 했는데 이제는 절대 개발될 가능성 없는 비(非)역세권 빌라를 찾아야 하느냐” “역세권에 살고 싶으면 전세나 월세로 살라는 얘기냐” 등의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 웃기죠 ㅋㅋ 할말하않.. 결국 정부믿고 집 안샀더니 이꼴..; 아진짜 뒤통수좀..

 

특히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의 월세 증가 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월세 비중이 26.8%에 그쳤지만, 지난달에는 39.5%로 1년 새 무려 12.7% 포인트 늘었다. 월세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의 전월세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1.0%로 38.3%였던 1년 전보다 2.7% 포인트 증가했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지난해 1월 32.4%에서 올해 1월은 37.0%로 증가 폭이 4.6% 포인트로 커졌다. 임대차법 개정으로 임대차 매물이 급감한 상황에서 정부가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을 높인 것이 현금 확보에 용이한 월세 비중을 높이는 등 조세의 전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 이런데도 전월세난이 정부탓이 아니라니... 이번계기로 민심 많이 잃었을듯 하네요.. 적어도 사람들의 의식주는 건들지 말아야하거늘... 뭐 사치재에 부과하는것도아니고 일반적인 생존을 위해 필요한것들인데.. 그 생존조차 방해하게되는정부는.. 과연 누굴위한정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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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현금청산, 아파트는 세금폭탄… 극단의 부동산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