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고개 숙인 변창흠… 정부 엄포에도 차익환수는 어려울 듯(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ㅋㅋ 오늘은 욕부터 박고 시작하겠습니다 ㅋㅋㅋ

 

개 호로자식들ㅋㅋ

 

이게 투기꾼이지.. 괜히 보이지도않는 뭐? 주택 투기꾼들? 을 찾으러다니려고 개 발악짓을 하는지 ㅋㅋ

 

결국 투기 성공!

변 장관은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관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변 장관은 “(조사 결과)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번에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 재발 방지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투기에 대해서 차익 환수 못한대요~ 이번에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러고 끝난다네요 ㅋㅋ 이게 뭔 개소리인지..

 

정부는 이날 최창원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합조단)을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임직원 전원과 지자체 신도시 유관부서 공무원,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다. 입지 발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유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및 가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이 고양 창릉,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과천(과천시 과천동), 안산 장상 등에 토지를 거래한 내역이 있는지부터 조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정세균 총리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 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휴일인 오는 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 ㅋㅋㅋ 알면서~ ㅋㅋ 쑈하는듯..

 

그러나 정부의 엄포에도 실제 사전 투기에 가담한 이들의 시세차익을 환수하거나 향후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들을 토지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지만 이익을 환수하는 규정은 없다.

 

→ ㅋㅋㅋ 와 ㅋㅋ 다른건 그렇게 소급을 잘하면서 이건 소급을 안하시겠다? ㅋㅋㅋ 여러분 이래도 공공 지껄이면서 믿겠습니까? ㅋㅋ 개 호구도 아니고 ㅋㅋㅋ 이랬는데도 LH쉴드치는 사람은ㅋㅋ 저한테 오세요 ㅋㅋ 영혼까지 뽑아먹고 버려드릴께요 ㅋㅋㅋ

 

→ 이게 투기아니에요?ㅋㅋㅋ 진짜 ㅋㅋ 정답 다 알고있으면서 가서 미리 사놓고 ㅋㅋ 근데 주택가지고 무슨 투기꾼박멸한다고 4년동안 개 호구짓하는 이 정부는 대체 ㅋㅋㅋㅋ 왜뽑은거지.. 나도 뽑았지만 진짜 내 손모가지를 그냥..

 

변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투기 사실이 확인되면 토지 몰수나 시세차익 환수 등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진다”고만 답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전 투기 가담자들의 직무 연관성과 미공개 정보 활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조사 대상인 국토부가 합조단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셀프 조사’ 논란에 변 장관은 “국토부가 토지거래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 조사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발 방지 차원에서 국토부와 LH 등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미공개 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 ㅋㅋㅋ 미친...ㅋㅋ 다른건 그렇~게 무슨 법을 다 바꿔서라도 지들이 하고자하는걸 하면서 이건 그냥 ㅋㅋㅋㅋ 관련법령이 없다~ ㅋㅋㅋ 이러고 ㅋㅋㅋ 처벌은 개뿔 처벌 분명 안한다 ㅋㅋㅋ 와 ㅋㅋ 소급도 안하고 그냥 ㅋㅋㅋ 자 이제 호구들 걸리실준비하세요.. 가서 국가투기꾼인 LH 배를 실컷 불려주시구요 ㅋㅋㅋ 

 

→ 3기신도시 좋아하는사람은 이제 LH같은 투기꾼들 밑에서 실컷 ㅋㅋ 땅지분없는집에서나 사시구요 ㅋㅋㅋㅋ 캬 ㅋㅋㅋ 대한민국 좋다 아주 ㅋㅋㅋ 나도 좀 털어먹고싶다ㅋㅋㅋ 평생벌돈 다 털어먹고 잘못햇다 다음부터 안그러겠다 이러면 되니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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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변창흠… 정부 엄포에도 차익환수는 어려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