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실패로 끝난 독일 ‘월세 상한’···한국 '너무' 닮아간다(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부동산시장이.. 싱가포르를 지향하고, 그 기점에는 또 독일의 주택정책이 녹아들어있죠

 

그로인해 독일은 아비규환이라고.. 월세가 올라갔더니 월세를막고.. 이제그럼 집을 미리 마련한 사람들만이 살아남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밀어붙이며 모범 사례로 내세운 곳이 바로 독일 베를린시다. 지난해 당정은 베를린의 사례를 들며 새 임대차법 도입의 필요성을 수 차례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정부 개입 우려에 따른 부작용을 경고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듣지 않았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 내부에서도 새 임대차법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여당이 이번이 아니면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해 밀어 부치게 됐다”고 말했다.

 

→ 모범사례로 ㅋㅋ 대놓고 독일사례로 가겠다~는 뜻이네요.. 여기나 거기나 사람의 본능이라는건 같으니.. 이제 그쪽시장을 보면 우리나라도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지는 어느정도 가늠이 되죠..; 안그래도 임대차법으로 인한 우려가 있었음에도.. 아몰랑 하면서 ㅋㅋ 아니 웃긴게 뭐만 하면 통제 ㅋㅋ 사회주의국가도아니고

 

이런 가운데 독일에서 조차 가격 상한제가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새 임대차법이 도입 된 지 7개월이 흐른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가 사상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다는 통계까지 나왔다. 7개월이 지나는 가운데 독일의 후유증이 우리 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이전에는.. 6억이라는 금액을 집을 사기위해 구했어야 하는 돈인데..ㅋㅋ 이제는 전세를 구하기 위해 마련해야 하는 돈이 되어버리는..

 

독일 베를린시의 월세상한제 실험이 처참한 실패로 끝났다는 분석이 현지에서 나왔다. 제도 도입 1년 만에 베를린의 월셋집 공급은 반 토막 났고 인근 지역 월세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독일 타게스슈피겔이 독일경제연구소(DIW)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 내용을 보자. 보고서에 따르면 베를린 월셋집 평균 월세는 1년 전보다 최대 11% 떨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신규 월셋집 공급은 절반으로 쪼그라들었다.

 

→ 거기나 여기나 웃긴게.. 정부가 뭐라도 되는줄알고.. 정부주도 공공주도 그런걸 좋아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을 통제할수록 악영향이 커지는게 기정사실화.. ㅋㅋ 월세를 아무리 통제한다 한들.. 공급이 줄어든다는 예상이 나오면 정책이 효과적일지 의심을 품어야하는거아닌가

 

보고서를 집필한 콘스탄틴 콜로디린 연구위원은 “월세상한제 도입 이후 월셋집 공급이 급격히 축소된 것은 매우 걱정스럽다”면서 “새로 베를린으로 이사를 온 사람들이나 아이가 생겨 더 큰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집을 찾는 게 훨씬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를린으로 새로 이사 오려는 사람들이 베를린에 들어오지 못하고 밀려나는 세태를 반영하듯, 베를린시로 출퇴근이 가능한 포츠담 등 주변 외곽지역의 월세는 12% 상승했다.

앞서 베를린시 사회민주당(SPD)·좌파당·녹색당 연정은 지난해 2월 23일부터 월세 상한제를 도입했다.

월세상한제는 2022년 1월까지 월세 인상을 금지하고, ㎡당 최고 9.8유로의 월세 상한을 두는 제도다. 베를린 내 150만개 월셋집이 이 제도를 적용받는다. 5년 기한의 관련법에 따르면 2022년∼2025년 베를린 시내 월세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최대 1.3%만 인상이 가능하다. 다만 2014년 이후 지어진 월셋집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베를린에 신규이주자와 기존거주자 간의 월세 격차는 극심하게 벌어지고 있다. 베를린 전체 주택시장의 난방비를 제외한 평균 월세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8% 인상되는 데 그쳤지만, 2019년에 새로 월셋집을 구한 신규이주자는 2010년보다 최대 64% 더 높은 월세를 지급해야 한다.

 

→ 아.. 마지막문단..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임대차3법.. 이후로 기존에 거주하던사람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 전월세의 증감률의 상한은 5%, 새로 전세계약한 사람들은 급등한 전세가격으로.. 같은단지 내에서도 전월세 가격이 천차만별..!?

 

한국도 같은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새 주택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임대차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경제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 2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230만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6억 원을 넘어섰다. 7개월이라는 기간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제시한 과도기 가운데 가장 긴 기간이다.

 

→ 여러번 뒤통수 맞아본 사람은 알겠고... 아직도 모르는사람은 뒤통수를 더 쌔게 때려맞아야 정신을 차리게된다는거죠..

 

전세 소멸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주택 거래량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 17만 9,537건 중 전세가 10만 5,906건, 월세가 7만 3,631건이었다. 1년 전에 비해 전세는 1.1% 줄어든 반면 월세는 10.7% 늘었다. 독일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한국 임대차 시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이 기사를 허투루 보지 마시고.. 잘 대응하세요;; 그저 가격만 막으면 되겠지~ 하고 정책 빨지 마시고...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할거면 집을 몇채씩 가지고 있으면서 전월세 겁나 올려받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면 정신차리시고 대응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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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 끝난 독일 ‘월세 상한’···한국 '너무' 닮아간다 [집슐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