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여당, 1가구 1주택 원칙 재추진에… 국회 상임위도 “비현실적”(21년 3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한명이 가질수 있는 주택을 제한하는것.. 이건 공산주의에서나있는거 아닌가요;; 왜 민주주의인 우리나라가 이딴 원칙을 추진해야하는지;; 어쩜 이렇게 머리들이 단순할수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여당이 부동산 투기 근절 차원에서 ‘1가구 1주택 원칙’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지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왔다.

다주택자가 전체 임대 물량의 80% 이상을 공급하고 있고, 전 국민의 자산에서 부동산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부동산 적폐청산’을 내세워 이념적 당위성만 앞세운 무리한 입법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 무리가아니라;; 사람들이 집을 여러개가져서 집값이 올랐네? 그럼 한개만가지게하자~ 라는 무슨;; 말도안되는 ㅋㅋ 저능아들이할법한정책을 내놓고 자랑스러운것마냥ㅋㅋ

 

→ 말들은 또~ 그럴듯하게해요 ㅋㅋ 근데 다들 아시죠?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욕구라는걸 인정안해요;; 근데 자기들의 욕구도 제한하냐? 아니죠;; 자기들은 사람으로써의 기본적인 욕구는 다 인정해요 근데 자기들을 제외한 국민들 모두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한다는 말이죠.. 

 

→ 그런데 그런 욕구들을 충족시켜주지 못할망정 욕구를 제한하고있다? 그럼 수요는 더 폭발하죠;; 아마 이거 하면 기존에 다주택자였던 사람들의 희소가치는 개 올라갈겁니다 이것도모르고 ㅋㅋ 호구같은짓이나하고있고;;

 

17일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2015년 여야 합의로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정책 관련 법 체계의 최상위 성격을 갖는 법이다. 이 법 제3조에서는 국가 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민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한다’ ‘양질의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주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 등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9가지 기본원칙이 담겨 있다.

여당의 개정안은 여기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게 하는 데 활용되지 않도록 한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등 3가지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 ㅋㅋ 또 진성준의원 ㅋㅋㅋ 공부좀 하지;;; 공부좀 하고 법안좀내지 생각도 고민도없이 이상한법안을 자꾸 내니까 욕을 먹지..

 

하지만 시장에서는 1가구 1주택 보유나 주택의 자산 증식 수단 활용 방지가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원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한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단 주거정책 기본법을 바꾸고 나면 그것에 맞게 하위 법령 개정이나 법령 유권해석을 바꾸자고 할 수 있어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LH 사태를 ‘토지공개념’과 같은 이념 법제화 계기로 역이용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 ㅋㅋ 그쵸 유권해석 나중에 바꾸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달콤한.. 그럴듯한 말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ㅋㅋ 결국은 뒤통수;; 그렇~게 맞아놓고 이번엔 믿어보자 이번엔 믿어보자? 그 쓸데없는고집이 자신 스스로와 자신의 가족을 못지키게 되는겁니다 ㅋㅋ 정부는 당신들 생각도안하는데 스스로들 정부에 충성하느니 ㅋㅋ 가족을위한선택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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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1가구 1주택 원칙 재추진에… 국회 상임위도 “비현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