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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캐피탈 기사리뷰) 전 공직자 재산등록 '초강수'…땅 투기엔 세금·대출로 압박(21년 3월)

by 남캐피탈 2021.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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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아뉘.. 해쳐먹은건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피해보는건 그냥 공무원...ㅋㅋ 왜이러죠;; 보여주기식인가;;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실 상 전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특히 이번 땅 투기 사태 진원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은 소관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이와 함께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 투기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주기적으로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LH투기 사태로 인한 여론 악화에 정부가 초강수를 뒀지만 현실적으로 전 공직자의 재산등록에 따른 관리 실효성과 행정력 낭비에 대한 지적도 잇따른다. 

 

→ 아니 ㅋㅋ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민간인 들여다보기위한거고 ㅋㅋ 지금 이건 공기업이랑 고위공직자 국회의원이 해쳐먹은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 애꿎은 ㅋㅋ 7~9급공무원은 뭐니..

 

30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을 인사혁신처에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총 7만여명이 추가적으로 재산등록 대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의무 대상이 되는 공직자는 토지개발과 주택건설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 내 관련업무 전 직원, LH와 토지개발 주택건설 전담 지방공기업 전 직원이다. 이들에 대해선 모든 재산을 올해부터 등록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형성과정 신고를 의무화한다.

다만 부동산은 법 개정 후 올해부터 전산등록하고, 금융자산 등 기타재산은 금융정보조회시스템 구축 이후 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부동산(토지‧주택 포함) 신규 취득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무주택자의 1주택 취득, 상속 등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에 신고 후 취득할 수 있다. 소관지역이나 취득이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해선 구체적 논의를 통해 시행령에 담는다는 방침이다.

 

→ 나는 공직자가 아니지만.. 일단.. 그냥 공무원은 그렇다쳐도 고위공직자들은 무조건 등록했으면 좋겠다는 바램.. ㅋㅋㅋ 근데.. 그냥 말단공무원들은 이득본거 하나도없이 귀찮은것만 늘어나네.. 마지막문단 대박.. 부동산관련한 공직자는.. ㅋㅋ 취득제한..ㅋㅋ 역시만만한게 말단공무원..ㅋㅋㅋ 고위공직자들이해쳐먹어도 고위공직자들도 공무원이니까 공무원 다 때리면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발상인지..

 

이와 함께 투기적 토지거래 기대수익을 축소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 양도 시 주택‧입주권 등과 마찬가지로 높은 중과세율(+20%포인트)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개인과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하고 사업용 토지 범위도 축소한다.

토지 등 취득 시 자금조달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의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전 금융권의 LTV(담보대출인정비율) 규제를 신설한다. 일정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택지 지정 시에는 발표일 이전 일정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선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출범도 공식화했다. 분석원 출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출범 전 교란행위 모니터링 공백 해소를 위해 국토교통부 내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부동산시장 이상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행위를 분석‧조사하는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 ㅋㅋ 결국 명분쌓고 거래분석원인지 뭔지 지들은 조사안하고 지들편아닌사람들만 조사하려고하는.. 그런기관을 만들려고했던건가 ㅋㅋㅋ 이야 ㅋㅋ 참 멋지네 아주

 

→ 물론 이 사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게 맞지만 어째 내가보기에는 딱 조치를 취해야하는 정확한걸 다 피해가고 어리둘러대가면서 조치를취하는듯한.. 일부러 과녁을 안맞추는 화살같은.. 그러면서 "이거봐 우린 햇다~" 라고 말하고싶어하는느낌이;;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330&prsco_id=648&arti_id=0000000016

 

전 공직자 재산등록 '초강수'…땅 투기엔 세금·대출로 압박

정부, 부동산 투기근절‧재발방지대책 발표LH직원, 부동산 신규 취득 제한…땅투기 양도세율 70%로부동산거래분석원 신속 출범…포상금도 최대 10억원 확대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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