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與 “공시가 인상 제한”… 선거때만 부동산 규제 푸는 척(21년 4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쯤되면;; 정부는 국민을 붕어라고생각하는거 아닌가요;;

 

선거전에는 감면시켜주겠다~ 선거끝나니까 강화

 

ㅋㅋㅋ

 

이번에도 인상제한시켜준다는데;;

 

또 믿고 뒤통수맞는 붕어가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률 조정’ 카드를 들고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종부세, 공시지가 인상으로 부동산 민심이 폭발하자, 그동안의 정책과 반대 정책을 선거용으로 꺼낸 것이다. 민주당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는 1주택자 종부세 완화를 약속했지만 총선 압승 이후 없던 일로 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정치권에선 “평소에는 부동산 단속반, 선거 때는 부동산 떴다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이미 여러번 뒤통수쳤는데;; 이번에도 또 쓴다? 이게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아는거죠 ㅋㅋㅋ 자기들끼린 이럴겁니다 ㅋㅋ "어짜피 선거직전에 또 잘해주겠다고 하면 표 준다니까 ㅋㅋ 선거끝나면 어쩌겠어? 우리하고싶은대로해야지"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30일 공시지가 인상 조정 관련, “당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조정하는 게 합리적인가 검토에 들어갔다”며 “공정한 과세라는 점과 너무 급격한 인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모두 고려해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을 차츰 끌어올리고 있다. 지난해 평균 69%였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재산세 감면 대상도 ‘6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한정했다. 그러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아파트를 가진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마포·노원·구로구 등 서울 비(非)강남권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징벌적 세금”이라는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 왠만한사람들이 붕어가 아닌한 믿지도 않을건데;; 진짜 희한한데;; 이정부는 왜이렇게 구라를 잘칠까? 2017년 대선되기전에는 무슨 나라를 정의롭고 기회가 공평한사회, 세금 낮춰주고 이딴소리하더니 정권잡으니까 언제그랬냐는듯;; 지금 당장 앞에가서 "그때 말했던거 왜 안지켜요?" 이러면 "제가 언제그랬습니까" 할겁니다 ㅋㅋㅋ

 

→ 정치인은 개 뻔뻔해야해요 ㅋㅋ 이러면 국민들만 속이 뒤집어지죠 ㅋㅋ 자기들은 사실 다 압니다 ㅎㅎ 일부러 말하고 일부러 안지키는거에요 ㅋㅋ 그렇지않으면 국회의원 다들 붕어기억력인거죠 ㅋㅋ 기억도못하고 ㅋㅋ 이러다 자기이름도 기억못하겠어요 그럼?

 

민주당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기존 정책과 반대 방향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전날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LTV, DTI 완화 문제를 제가 당에 건의했다”고 했다. 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으로 피해를 본 무주택자와 2030세대 등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망 등으로 여당의 핵심 지지층이었던 2030세대의 이탈이 가속화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평소에는 잘 하지 않던 ‘부동산 반성문'도 쓰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유세에서 “요새 부동산 때문에 시민 여러분 화나고 속상하신 것 잘 안다”며 “저도 화나 죽겠다. 화나면서 후회도 되고 한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짐작하고 단속하지 못했을까”라며 “굉장히 후회되고 여러분께 죄송하다”고 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임대차보호법으로 전·월세 폭등을 막지 못했다”며 “정책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부작용을 막는 데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작년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관련 발언과는 사뭇 다르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은 작년 8월 임대차 3법이 통과되자 “국민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난 날”이라고 했고, 김태년 원내대표도 “전세 난민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었다.

 

→ 응. 구라. 뒤통수예약. 이번에도 믿어주는 개 호구들 모집중

 

→ 일단 대선때 찍어줬더니 내 뒤통수를때려서 이제 안찍음. 물론 내 집값은 올려줘서 고맙지만 나만오른게 아니라서.

 

n.news.naver.com/article/023/0003605012

與 “공시가 인상 제한”… 선거때만 부동산 규제 푸는 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