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부동산이면 어디서 뭘 사든 자금조달계획서 내라"…이젠 거래허가제?(21년 4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오늘도 어떤놈인지 모르겠지만 법안발의올렸네요 ㅋㅋ

 

허가제 ㅋㅋㅋ 개소리 쌉소리죠 ㅋㅋㅋ

 

투기잡으려고? 웃기고있네;;; 허가제하면 투기 잡힌답니까?ㅋㅋㅋ 세상에.. 머리는장식인가

 

으로 토지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전경 모습.ⓒ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앞으로 토지와 오피스텔 등 모든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규제지역 뿐만 아니라 비규제지역도 모두 포함이다.

또 해당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 지에 대한 증빙도 하도록 했다. 부동산이라면 어디서 무엇을 사든 간에 자금이 어디서 났는지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1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9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 확보와 함께 정책 수립에 있어 활용할 수 있도록 거래 정보를 축적해야 한다는 취지다.

 

→ ㅋㅋㅋㅋㅋㅋㅋㅋ 소병훈? ㅋㅋㅋ 저기.. 님들 운동권아님..? 왜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함;;; 자유를 위한 운동을했던인간들이 ㅋㅋㅋ 이게 역설이지 ㅋㅋㅋ 같은 운동권들 뒤통수치는거아닌가;;ㅋㅋㅋ 아님다똑같은놈들이든가 ㅋㅋ

 

이렇게 되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비규제 지역은 6억원이 넘는 집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하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해당 조건과 관계없이 부동산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모든 부동산 거래로 명시한 만큼 토지를 비롯해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상업 시설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자금 증빙 의무도 부과된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도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지역이라면 얼마짜리 집을 사든 증빙 서류까지는 낼 필요가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획서에 쓴 내용이 사실인지 모든 거래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지금 180석 잡고있는놈들 다 ㅋㅋ 국민우롱죄로 참교육받을듯 ㅋㅋ 국민무서운줄알아야지 ㅋㅋ 그것도모르고 서울 부산 개 참패했으면서 또 ㅋㅋㅋ

 

소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투기행위를 미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료를 통해 거래 내역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별다른 효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봤다. 오히려 거래 위축 등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투기라고 해도 지하자금을 가지고 와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해당 법안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긴 힘들다"며 "오히려 거래위축 등 부작용만 부를 수 있다. 전형적인 요식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여전히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규제라는 것에 대해선 이해하기 힘들다. 여태껏 규제로 결과가 좋지 못했는데, 또 다시 구태여 옥상옥 규제를 또 꺼낸다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 ㅋㅋㅋ 개소리시전이죠 ㅋㅋㅋ 투기랑 자금조달이랑 뭔 상관ㅋㅋㅋㅋ 이해가 부족해도 한창..;; 아니 부동산 법안발의하려면 최소한 대가리는 쳐 굴리고 발의를해야지 ㅋㅋㅋㅋㅋ 정부에 대한 신뢰성조차 없는데 증빙은 개뿔ㅋㅋㅋ 순수하게 이용? 개뿔 ㅋㅋ 지들맘에안드는놈들만 조질려고 쓰는거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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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네이버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