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무주택자 LTV 90% 실현 가능성 '제로?'…무슨 일 있었나(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4.29대책 때문에 매일매일이 핫이슈네요...ㅋㅋ

 

대출을 쪼이겠다.. 대출을 쪼이면 젊은층이 고통받는다. 표를 얻기 위해 대출을 풀어야하나? 대출을 풀으면 투기꾼 뭐시기 해서 또 보이지도 않는 적과 싸울텐데.. 등등

 

집값이 오른게 유동성때문이든, 대출을 쪼여서 미래수요가 당겨진 것 때문이든.. 진퇴양난이네요 ㅎㅎ

국민들은 소유하고 싶은데, 이 정부의 성격상 국민들이 소유하면 보수적으로 변해서 표를 못얻는다 생각하고 있으니 ㅋㅋ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선 공약으로 내세워 강하게 추진하던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 완화 대책'이 최근 여권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면서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권내 혼선 뿐만 아니라 이같은 파격적인 규제 완화가 금융당국의 대출규제 큰 줄기인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상충하는 데다, 금융권 등에서도 은행권 부실, 집값 재가열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면서 서서히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 어짜피 규제 완화해도 DSR 40% 때문에 대출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뭘 굳이 반대한다고;;

 

21일 금융당국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대출규제 완화책으로 거론되던 LTV 90% 허용 방안이 여권 유력 인사들의 반대로 인해 표류하는 분위기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청춘들에게 '빚내서 집 사라'고 할 것이 아니라 집 걱정 없도록 해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며 송 대표의 LTV 90% 완화 방침을 에둘러 비판했다.

 

→ 대출을 풀던 쪼이던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ㅋㅋ 아시겠지만.. 국민이 집을 가지면 보수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집을 가지지 못하게 해야한다~ 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죠 ㅎㅎ 그거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이정부가 젊은층의 내집마련~ 을 달콤하게 외쳐도 기저에는 그 사상이 박혀있기 때문에 정부가 여러분들의 앞길을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 는건 기억하셔야 할겁니다.

 

→ 추미애님은;; 집걱정 없도록? 아 또 임대타령.. 또 공공.. 공공이나 임대가 그렇게 좋으면 자기 아들한테도 들어가라고 해보시지.. 절대 안들어갑니다;; 왜냐? 아시잖아요? 내로남불이니까요;; 나는 집이 있어야 하고 너는 집이 없어도 되고

 

강병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같은 날 인터뷰에서 "정부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라면 대출받아 집을 사라고 해야겠나, 아니면 조금 기다리라고 해야겠나"라며 "대출규제를 완화해 집을 사게 하는 것보다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융통성 있게 하는 정도로 논의하면 된다"며 송 대표의 규제 완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 정부 방향이 부동산 시장 하향안정화인데.. 실패했잖아;; 4년동안 이정도면 실패한거지;; 대출을 풀라는게 아니라 실패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결국은 나중에 자연스레 싸이클상 떨어질때 "거봐 내가 뭐라그랬어~ 이정부 방향이 맞았지~" 이러면서 스스로 위로한다면 그대는 진정한 붕닭

 

앞서 송 대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LTV를 90%까지 완화하겠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LTV는 담보에 기반한 대출 기준이다. 집값의 90%까지 대출을 허용해 집값 1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특위 내에선 비규제지역에 한해 LTV 70%를 적용하고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추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것도 답없고 저것도 답없는게;;; 대출규제를 풀어도 어짜피 DSR때문에 안되고, 대출 많이 받으면 받는대로 이미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채부담이 되는거고..참 노답이다 노답이야.. 지금 정부라고 집값이 이렇게 오를줄 몰랐겠지~ 오를줄 몰랐으면 시장에 맡기든가 그냥.. 그걸 어거지로 뭐~ 자신있다면서~ 쪼인다면서 괜히 어정쩡한 서민만 집못사게 만들어버리는게 문제죠..

은행권 관계자는 "장기간 집값이 계속 올랐기에 집값의 90%까지 대출받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대출이자가 연체되고 집을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부실 채권 리스크가 전 금융권으로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정책 결정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 이것도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이죠.. 누구 하우스푸어만들일있습니까.. 앞으로의 주택가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 그래도 일단은 수도권내 주택공급이 많이 없다.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면 덜오른거라도 사서 대출끼고 들어가면 괜찮지 않나.. 근데 정책이 통으로 규제해버리니까.. 덜오른것도 못사게 만들어버리게 되면 그건 진짜 큰 문제가되는겁니다.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10522&prsco_id=421&arti_id=0005363238 

무주택자 LTV 90% 실현 가능성 '제로?'…무슨 일 있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