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시범운영에도 부작용 '속속'…전월세신고제, 임차인 보호 의구심 여전(21년 5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1년 6월.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3법이 완전체가 됩니다.

 

자.. 임대차 1, 2법은 부작용 계속 보셨죠?

 

과연 3법은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하하

 

근데 진짜 왜 한거지? 임대차3법? 임차인보호라고하는데.. 아닌것같은데..

 

임대차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 본격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앞서 한 달간의 시범운영에도 제도 부작용이 속속 감지되고 있어 실질적인 임차인 보호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보증금 6000만원, 월 30만원 초과 주택에 대해 전월세 계약이 이뤄질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 이로써.. 전월세시장이 투명해지네요.. 아 물론 투명화시키겠다는건 좋아요 ㅎㅎ 근데.. 하도 뒤통수를 맞아보니까 그 기저에는 대체 무슨 꿍꿍이가 숨어있을까. 부터 생각하게되는건 어쩔수 없죠.. 누군가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 뒤통수를 계속 쳐맞고도 고정관념 타령하면서 관대한적 객관적인척 또 뒤통수쳐맞는건 멍청한거죠

 

대상 지역은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 도 내 시 지역이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소액 임대차 계약 비중이 높다고 판단돼 군 등 일부 지역은 제외됐다.

대상 주택은 아파트와 다세대를 비롯한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포함된다.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 100만원, 미신고는 미신고 기간 및 계약금 수준 등에 따라 4만~1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한다.

 

→ ㅋㅋ 와우 ㅋㅋ 저거가지고 악용만 안했음좋겠네요 ㅋㅋㅋㅋㅋ 

 

정부는 임대차 가격과 기간, 갱신율 등 시장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세입자를 보호하고 전월세 거래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반신반의하다. 지난 한 달간 시범운영에 돌입했는데 벌써부터 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다.

 

→ 왜 정보가 투명한게 세입자 보호라고 생각하는거지..;; 오히려 낮게받고 있던 임대인이 올려버릴수도 있는건데;;ㅋㅋㅋ 참 좋을대로만 생각하네요.. 

 

4월19일부터 정부는 대전 서구 월평1·2·3동, 세종 보람동, 용인 기흥구 보정동 등 5개 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전월세 신고제를 운영했다.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벽에 난 작은 흠집까지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겠단 집주인도 있었다"라며 "앞으로 임대주택 관리나 유지에 드는 비용을 집주인들은 최소화하려 할 텐데 금액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 측면에서도 세입자는 불리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 공공화시켜버리면 누구든 주택을 관리하고 싶어지지 않을텐데.. 흠.. 멍청한건가?;; 왜 모르지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과세 목적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에선 언제 말이 또 바뀔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라며 "임대인도 임차인도 모두 시장에 필요한 구성원들인데 정부가 정책을 통해 이를 선악으로 구분 지으려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가 과세목적이 아니다~ 라고 해도 그렇게 듣지 말아야 한다는거 알죠?ㅋㅋ 맨날 그러기 전에 정부는 해명을 합니다 ㅋㅋ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결정된 바 없다, 그 목적이 아니다. 근데 결국 그 목적으로 됩니다 ㅋㅋㅋ 이거도 머지 않아 과세목적이 되겠네요 

 

그러면서 "집주인은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만큼 기존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그럼 임대료에 손을 대려고 할 것"이라며 "당장은 1년간 과태료 부과 유예 기간이 있지만 갱신 시점에선 조금이라도 시장가격에 맞춰 임대료를 올려 받으려고 할 텐데 이 과정에서 분쟁이 잦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분쟁이 잦아질거 맞는거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대인도 부동산 지식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아마.. 우리도 일본처럼 전문임대관리회사가 있을거고 그 회사가 알아서 대응 다 해줄겁니다. 변호사를 끼던 뭐하던.. 저도 지금 나름 어떻게 임대관리회사 운영하는 방법이 있나? 고민중입니다. 내가 그런걸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 등등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0일 미만 초단기 계약, 보증금 6000만원에 월 30만원 미만은 의무 신고대상에서 빠진다는 조항 자체가 악용할 여지를 주는 것"이라며 "임차인에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만큼 임대료를 깎아주는 등 편법이 당분간 나타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처벌 규정이 약해 처벌을 받고도 마음대로 하겠단 집주인이 나타날 수 있을뿐더러 하자보수를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고 할 것"이라며 "다음 정책으로 넘어가기 위한 발판으로 삼지 않고 현 제도만으로 임대차시장 안정을 거두긴 힘들다"고 진단했다.

 

→ 이 정책을 시행해서 생기는 장점이 1이고 단점이 90이면.. 이 정부는 1 가지고 장점이 있다~ 고 자기위로할겁니다. 근데 명백한 사실은 대부분 단점이라는 점이죠..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장점이 거대한것처럼 느껴질거에요 왜냐하면 아무 생각도 안하고 보기만 하면 장점이 대부분인것처럼 보여지는 장점이기 때문이죠..

 

→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래요 ㅋㅋ 임대료 5%상한으로 2년 더 보장. 오 그럼 세입자 보호네? 이렇게까지만 생각하면 멍청한거고.. 그 안에서 이제 아 그럼 그 뒤에는 시세대로 맞춰지거나 지금 전세물량이 줄어들어서 전세가격이 올라가겠구나 여기까지 생각하면 똑똑한겁니다. 여러분은 피상적인것만 생각하는 멍청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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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에도 부작용 '속속'…전월세신고제, 임차인 보호 의구심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