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서울에 7만 주택 공급’ 정부의 약속… 1년 지났는데 절반도 안돼(21년 7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작년에 아주 회심차게 서울에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죠...

 

거기에 또 혹한사람들은 기대 뿜뿜 감동 눈물흘리면서 나라에 충성하면서 역시 우리 국민들을 위하는 수령님! 이랬을겁니다.

 

그걸 믿습니까..ㅋㅋ 여러번 뒤통수맞아도 뒤통수를 계속 내주는 그대는 무슨생각으로..

 

걍 제가 사기칠테니까 저한테도 뒤통수맞아주실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계속 고공행진 중인 집값을 잡기 위해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실적은 목표치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년 전 8·4 대책 당시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총 7만 가구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까지 합쳐야 겨우 3만4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가 마련된 상태다. 서울로 범위를 좁히면 2만6500가구 뿐이다.

신규 택지를 통한 주택 공급 역시 주민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있다.

 

→ 이게 될거라고 생각한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ㅋㅋ 아 몰랑 내머릿속에 있으니까 될거양~이아니라.. 현실적인 움직임을 보자구요.. 2017년 취임 하자마자 입으로만 지껄이고 그게 바로 될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기적인거 아닙니까;; 무슨 히틀러입니까 ㅋㅋ 그냥 아몰랑 너넨 꺼져 하고 싹다밀수도없는건데 ㅋㅋ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공공 주도 공급에 장애 요인도 적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8·4 대책 이후 현재까지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시범사업지를 각각 28곳, 4곳 발표했지만, 이 중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곳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1-6구역과 신설1구역 2곳뿐이다. 사업시행자지정 신청과 주민동의서 확보 지역을 모두 합쳐봐야 공급 물량이 5000가구에 불과하다.

 

→ 자화자찬이 크게 문제죠.. 자기들이 죽어도 잘했대 ㅋㅋ 결과가 실제로 그렇게 안나와도 좋은것만 쏙쏙 빼서 우리정부는 잘하고 있다 이딴 말도안되는 소리나 하고 있으니... 여기에 또 좋다고 ㅋㅋ 자기살깎아먹는지 모르면서 빨아주는 일부 국민이나... 참내 ㅋㅋ 정작 정부는 기득권층이구먼 ㅋㅋ

 

지난 6월에는 4300가구 공급 예정이었던 정부과천청사 개발이 주민 반발로 좌초됐다. 정부와 과천시는 최근에야 대체부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총 1만 가구 공급 예정이었던 태릉 골프장 개발 역시 서울시의 녹지 확보 요구 등으로 정부의 당초 계획 물량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그나마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와 서울 기초 지자체 협업에 힘입어 증산4구역 등 시범사업지 8곳에서 지구지정 요건(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달성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지 111곳 중 80곳(72%)이 서울 지역으로, 서울 편중 논란이 일자 정부는 서울을 제외한 경기도와 인천, 지방 광역시에 대해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형식의 사업 공모를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 또 하겠냐.. 공공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상태인데.. 지금 나라를 공공.. 임대.. 강제.. 수용.. 통제.. 이런걸로 짓밟으려고 하는데 ㅋㅋ 하겠냐고 ㅋㅋ 정신나간것도 아니고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723&prsco_id=005&arti_id=0001459012 

‘서울에 7만 주택 공급’ 정부의 약속… 1년 지났는데 절반도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