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있나?...전문가 "재원,택지 부족"(21년 8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끈하다며 이재명지사를 좋아하드라구요

 

물론 행정에 있어서 결단력있게 갈줄 아는 깡다구가 필요하긴 합니다만;;

 

말이 되는 소리를 깡다구있게 하는것과 말이 안되는 소리를 깡다구있게 하는걸 구분할수 있어야죠

 

이재명지사를 비판하는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할려면 비판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ㅋㅋㅋ

 

지도자가 잘되면 깡다구있는게 좋겠지만 지도자가 삔또나가면 국민만 피곤해집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놓은 공급정책은 기본주택이다. 30년 이상 장기공공 임대주택을 소득과 관계없이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정책이다. 이 지사는 임기 5년 중 주택 250만호를 공급하고 그중 100만호는 기본주택으로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해 건축되는 기본주택 20만호의 예산은 연 44조원(1채당 2억 2000만원)으로 추산했다.

 

→ 실현가능성은 일단 제쳐두고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건 좋죠 누가 안좋대요? 그건 좋다만 질이 어떨것이며 그 안에서 국민에게 강제성이 부여되는것은 무엇이며 이건 결국 국가의 힘이 커지는겁니다. 주택시장에서 국가의 힘이 커지면 좋은것아니냐? 라고생각하는 돌+아이들이있을텐데.. ㅋㅋㅋ 인간이라면 ㅋㅋ 자유가 점점 없어지는데 자유로운 재화에 대해 수요가 얼마나 강해질겁니까?ㅋㅋㅋ 싱가폴도 보십쇼 대부분 임대주택이니 개인재산주택은 넘사입니다. 아예 포기하고살아야해요 ㅋㅋ 그렇다고 국가가 깡패짓하지 않는것도 아닙니다 ㅋㅋ

 

먼저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대량 공급 해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공급 확대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는 점에서 집값 상승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화할지가 주요 핵심이겠지만 대규모 공급 방향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기본주택 100만호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100만호는 3기 신도시(35만호)의 약 3배, 지난해 말 기준 서울시 서울주택공사(SH)가 보유한 공공주택 23만호의 약 5배에 달하는 목표량이다.

 

→ 안돼요 그거 이루겠다는말은 독재하겠단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유민주주의하에서 독재를 꿈꾸다니 ㅋㅋㅋ 꿈도커요 아주;;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공공임대 주택은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이를 담보한 시중 자금은 들어가기 어렵다”며 “질 좋은 공공임대를 44조원에 짓는 것은 무리이며 정부 예산으로써 모두 감당하기도 어렵다”고 분석했다.

 

→ 그니까요 ㅋㅋ 여기까지 생각을못해요;; 아니 너무단순한거아닙니까? 집이 없다 그럼 집을 짓자 끝?? 붕우유신인가 ㅋㅋㅋㅋㅋ 집지으려면 어떻게해야하고 거기에 드는 예산과 부작용은 어떠하고 생각좀해야되는거아닙니까? ㅋㅋㅋ 일차원적으로 국가를 운영할생각이면 경선에 나와선 안됩니다 ㅋㅋㅋ 뽑아주는사람이 일차원이면 뽑아주겠지

 

이 후보는 부동산 규제책으로 ‘국토보유세 도입’을 내놨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나뉘는데, 재산세는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반면 종부세는 일정 가액 이상 소유자에게만 부과되고 있다. 국토보유세는 소수 부동산 소유자로 한정되는 종부세와 달리 모든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건물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지사는 이 같은 실효 보유세율을 0.17%에서 1%로 높여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하고 징수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보유세는 부동산 보유비용을 높여서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노린 정책이다. 이는 ‘조지스트(Georgist)’ 거시 경제학자들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겨냥한 급진적 세제 개혁만이 투기수요를 잡고 빈부차와 만성 실업 등 자본주의의 고질적 문제를 푸는 해법이라고 주장한 것과 유사하다.

 

→ 붕우유신같은생각인게;; 이거가지고 좋아하는 인간이있는데.. 니꺼 100만원 뺏고 너 30만원 돌려준다 하면 하겠니?ㅋㅋㅋ 그리고 ㅋㅋ 생각좀해봐라 ㅋㅋㅋ 니꺼 100만원 뺏고 다 국민에게 균등하게 돌아 가겠니? ㅋㅋㅋㅋㅋㅋ 그러면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국가에서 고위층이 그렇게 잘사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빈민층이 있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하여간ㅋㅋ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개인과 기업의 토지보유를 막을 경우 개발 위축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실현 시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 교수는 “토지는 그 자체로 수익이 나오지 않아 자본이득 없이 보유만 할 경우 부담을 느끼게 된다”며 “부자과세를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겠다는 정책 의도는 알겠지만, 보유를 한다는 것만으로 세금을 메긴다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본소득 토지세는 사유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도 있어 정책 실행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상적인 투자 활동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증세를 통한 양극화 완화 효과를 얻겠다는 것이지만, 토지에 대한 투자나 정상적인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 ㅋㅋ 그니깤ㅋㅋㅋ 아니 호구들이 지 주머니 채워주는게 기업인거 모르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정부도 지 세수 채워주는게 기업인거 모르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기업친화적인 정책을 피라는게 아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개인이 개인의 노력과 위험부담으로 얻은 재산을 강탈하는 깡패짓만 하지 말라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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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기본주택 실현가능성 있나?...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