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서울 땅 면적 절반(253㎢), 외국인이 갖고 있다(21년 8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여러분.. 기사 제목 잘 보세요.. 진짜 땅 절반 아니더라도 서울 내의 외국인 자본이 점점 들어온다는거..

 

이게 뭘 뜻하는지 모르죠?

 

정해진 공급시장에 수요자가 엄청들어온다는겁니다.

 

아직도 뭔말인지 모르시죠?

수요 더 늘기 전에 잡아놓으란 말입니다...

 

수요는 점점늘어 수도권까지 번지고 애초에 살수있었던 집들 다 못사게될겁니다.

 

글로벌 부동산 투자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확대는 긍정적 효과보다 자국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교란시킨다는 부작용이 잇따라 검증되고 있다. 중국인 등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날로 커지고 있다.

 

→ 교란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가격의 수준을 올려버리는거죠.. 이러면 나중에 이렇게 느낄겁니다. 아 이전에는 한국이 그래도 집이라도 가질 수 있는 나라였구나.. 이렇게요.. 누가 어떤 서민이 한 나라의 수도에 집을 대출껴서라도 넘볼수 있겠습니까? 그전에도 비싸다 비싸다 대체 어느가격까지 내려와야 싸다고할건데? 그 사람한테 싼 가격까지 올정도로 다들 그지인줄아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갑)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7월23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호주의 적용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토지 거래를 하는 경우 허가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허용하는 정도에 따라 자국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행동을 취하는 외교 원리다.

 

→ 네 일단 태영호의원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진격을 막기위한 정책이죠 근데 이게 될까요? 지금 정부같은 중국에 상당히 우호적이며 충성심있는 모습을 보이는 정부는 절대 통과 안시킵니다. 아쉽죠

 

→ 뭐 일단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으나 정해진 영토 안에서 외국인이 점점 땅을 많이 샀다..라는건 알아들으시겠죠?

 

순수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16년 하반기 약 12㎢에서 2020년 하반기 약 21㎢로 약 9㎢ 증가해 4년 새 75.0%가량 급증했다. 2020년 하반기 기준 외국인 소유 토지 면적을 국적별로 보면 ▲미국이 133㎢로 가장 많고 ▲기타 국가 약 29㎢ ▲기타 미주 약 24㎢ ▲중국 약 20㎢ ▲일본 약 18㎢ 등이다.

서울 주택의 경우 중국인들의 매입 비중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3월까지 약 5년 동안 서울에서 외국인이 구입한 주택은 7903가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4044가구를 매입했다.

 

→ 중국인들의 진출이 보입니다. 여기에서도 자기위로 자기합리화하는 붕우유신들이 있으면 그사람들은 진정 천사가 아닐지.. 자신에게 점점 해가되는 것들이 들어오고있는데 그걸 커버치는 붕우유신?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자금조달계획이나 출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기 힘들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자국민의 고가 부동산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택담보대출 등의 심사 과정에도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환치기 같은 불법이 공공연히 일어나도 이를 제재할 법적 장치가 없다.

 

→ ㅋㅋㅋㅋㅋㅋ 좋죠? 외국인들 검은돈 만들죠? 어디 심어놓을데 없죠? 아 한국부동산을 사자! 개꿀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꿎은 실수요자만 엿되는거죠.. 이것도모르고 정신승리하는인간들이 아직도 있다고 생각하니 참.. 이래서 내가 부동산을 안살수가 없단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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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땅 면적 절반(253㎢), 외국인이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