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공급 걸림돌인데도…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없다”(21년 9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이래저래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도 문제 폐지해도 문제에요

 

근데 여기서 결정을 해야하는데 아무결정도못하는거죠

 

1. 공급을 늘릴거냐: 분상제 폐지

2. 쫀심을 지킬거냐: 분상제 유지

 

결국은 쫀심을지키고 국민을 위한 공급은 패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분상제)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동안 공급 걸림돌로 지목됐던 분상제를 본격적으로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왔다.

 

→ 분상제를 일단 풀면 그동안 막혔던 공급이 더 살아나겠죠.. 가격도 올라갈거구요 ㅋ 그치만 공급이 늘어나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분상제 재검토는 없다고 못박으며 시장의 전망에 선을 그었다. 분상제 재검토의 필요성은 일부 인정하지만 최근 같은 주택 가격 상승기에 제도를 바꿨다가는 자칫 분양가가 치솟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상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9월 기본형건축비가 2008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르면서 분양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태다.

 

→ 네 뭐 안했네요 ㅋㅋ 분양가가 치솟는건 맞긴 하죠 근데 그거 아나? 수요를 틀어막았는데 그게 수요가 사라진게 아니라 말그대로 틀어막았기때문에 풀면 더 치솟는다는거

 

그러나 분상제로 건설사의 수익이 줄다 보니 민간의 자발적인 공급 유인이 줄어 공급 감소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많다. 국책연구원인 국토연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도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분상제는 단기적으로 신규주택 구매자의 구매가를 낮춰 소비자 효율을 증대시키지만, 인위적인 가격 상한으로 주택 가격 매커니즘을 교란해 분양 이후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 주택 가격까지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 LH도 붕우유신짓하고 수익도 안나는데 민간이 하겠냐 ㅋㅋ 머리속에 뭐가들은거야 대체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심사기준만 개선하고 분상제 자체는 유지하는 것을 두고 “진짜 걸림돌은 놔두고 곁다리만 바꾼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기 말에 뭐라도 하려는 시늉만 하는 것일 뿐 실질적 공급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분상제 자체를 재검토하지 못하는 건 정치적 부담 탓도 있다. 분상제를 풀었다가 단기적으로 분양가가 치솟으면 당장 내년 3월 대선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당장 정부의 분상제 개선 얘기가 나오자 일부 무주택자들은 “결국 분양가를 올려주려는 것 아니냐”며 견제하고 있다.

 

→ 결국 이정부도 그냥 정치에요 여러분 ㅋㅋ 제가 누누히말했죠 정권은 여러분을 위해 있는게 아니에요 ㅋㅋ 그들은 지들의 정권유지에 유리한 선택만하고 그중 몇개가 이제 당신들에게 좋은건데 그거가지고 아 우리를 위해 해줬구나 라고 착각하는겁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준 정부는 "음? 아? 음 응 그치 잘됏네 우리가해준거지" 이겁니다 ㅋㅋ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0916&prsco_id=005&arti_id=0001470915 

공급 걸림돌인데도… 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