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정부 ‘비아파트 규제완화’ 카드에 풍선효과 경고등(21년 9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아파트를 대출로 아주 싸그리 막아버리면서 오피스텔로 그 수요가 번져나갔죠..

 

전체적인 공급이 부족해서인데..

 

이제서야 비주택 규제 완화..?

 

이렇게 공급을 틀어막아서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주택도 진짜 점점 엄청 비싸게 분양될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은 필요하지만요..

 

이미 서울에 비주택은.. 가격이 개 높아지고있습니다 ㅋㅋ

 

제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예전에 제가 산 아파트 가격보다 이미 훨씬 높아져있다는.. 역설이

 정부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시장에서는 큰 기대감을 보이지 않는 모양새다. 오히려 집값 안정 보다는 또 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통해 도시형 생활주택(도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건축 기준을 완화했다.

원룸형 도생을 소형으로 개편하면서 허용 전용면적 상한을 50㎡에서 60㎡로 늘렸고, 침실과 거실 등 2개로 나눠졌던 공간도 4개까지 나눌 수 있도록 했다.

 

→ 똥싸는소리하네.. 도생은... 도생은 완화효과 별로 없을거다.. 주택이라 대출규제가 껴있고 취득세 중과 이슈가 있는데 뚱딴지같은짓을하네.. 풀거면 제대로풀든가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는 어려운데, 바닥 난방을 아파트 전용면적 85㎡와 비슷한 120㎡ 이하까지 늘려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생과 오피스텔 등이 2021~2022년 간 집중 공급되도록 민간 건설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지금보다 약 40% 올리고 대출 금리도 1%포인트 인하한다. 이렇게 되면 대출금리가 주택유형에 따라 3.3~4.5%이던 것이 2.3~3.5%로 내려간다

 

→ 미안하지만 이건 개이득....

 

그간 도생과 오피스텔 등의 입주물량(예정포함) 가운데 전용면적 40㎡이하가 전체 공급의 78%를 차지하면서 3~4인을 위한 주거수요에 대응하지 못했다. 하지만 향후 60㎡~85㎡이상 면적유형의 공급이 증가하면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다만 투기적 가수요 유입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함 랩장은 “청약통장이 없이 청약금만으로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이후에도 전매제한 및 실거주 규제가 없다”며 “다주택자의 진입허들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의 규제를 회피할 목적의 풍선효과 또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아~ 참 많은사람들이 알면 안되는데 ㅋㅋ 암튼 아파트의 대체재로써 역할 충분하죠 ㅋㅋ 대신..! 입지를 더 열심히봐야됩니다 ㅋㅋ 그리고... 오피스텔 규제 완화가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은 맞다고 생각함.. 그러나 아까 말했듯이 수요가 지금 트래픽잼처럼 터지고싶어도 못터지게 틀어막았는데 ㅋㅋㅋ 가격은 가격대로 미쳐버릴것임.. 원래 규제를 안했을때와 규제를 했다가 풀때의 효과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모르니 이모양이지... 뭐 이제서라도 알고 푼다는걸 욕하진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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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아파트 규제완화’ 카드에 풍선효과 경고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