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돈줄을 조인다고 그 가격이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임대차3법으로 공급을 줄여놓았고 수요를 폭발시켜버렸는데
여기서 대출을 줄인다? 월세가 늘어나죠
대출을 줄이는게 물론 국민들 엿되봐라 하는게 아니겠죠.. 가계대출때문에 그런거겠죠
근데 가계대출을 그렇게 크게 고려했을거면 임대차3법을 시행했으면 안됐죠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할게 어찌보면 기정사실화되어있었는데..
전세대출은 이 정부가 올린게 맞습니다 ㅋㅋㅋㅋㅋ
유동성때문에 올랐다 그러는 호구들은 어디 아파트단지 찍어서 전세가 추이 보십쇼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조이기로 인해 은행권의 실수요 전세대출마저 문턱이 높아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와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내년엔 올해보다 전셋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돼 당국이 전세대출을 규제에 포함할 경우 서민들이 반전세·월세로 내몰리는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내년 7월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도래하면 계약갱신청구권 만료로 신규 전세계약이 쏟아지게 된다. 새로운 갱신 물량은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 폭 5% 제한)를 적용받지 않아 전셋값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전셋값 더 높아지지... 이건 빼박 정부탓이다 ㅋㅋ 유동성은 개뿔.. 임대차3법때문이지.... 효과 딱 느껴지잖아 전세가 4억하던게 한번에 7억으로 점프하는 등.. 가계부채를 누가부추기는건데..?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대환대출 취급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전세대출의 경우 보증금의 증액 금액만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4억원 전세에 2억원 대출을 받은 상황에서 계약 갱신 후 보증금이 6억원으로 오른다면 지금까진 전셋값(6억원)의 80%인 4억8000만원에서 기존 대출을 뺀 2억8000만원까지 추가로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29일부터 한도가 조정되면 보증금 증액 범위(6억원-4억원)인 2억원까지만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다.
→ 이건 뭐 별 문제는 없어보이긴 함.. 근데 문제는!!!!!!!!!!!!!! 새로받는사람들이 문제라는거지.... 전세대출도 미리받는게 승자가되버리는 기이한 현상..
은행들은 그동안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옥죄면서도 전세대출에는 별다른 규제를 가하지 않았다. 전세대출은 실수요자가 대부분이라 규제 시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1800조원을 넘어선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은행별로 대출 총량을 관리하면서 그 안에 포함된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도 불가피해진 것이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이달(1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작년 말보다 4.69% 늘어 증가율이 정부 권고치에 근접했다. 특히 전세대출이 14.74% 급증해 전반적인 증가세를 주도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에 대해 더이상 손 놓을 수 없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본래 용도와 달리 투기에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고 조만간 내놓을 대출 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가려내기 어려운 데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심 이반을 우려해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수요자들은 억울하기만 하다. 전셋값이 급등해 대출이 늘어난 것인데 당국이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규제 구실을 만들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미 전세대출 규제가 촘촘한 상황이어서 투기수요보다는 전셋값 급등이 전세대출 증가의 주된 이유"라며 "내년 전셋값이 더 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급격하게 돈줄을 죄면 서민 주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규제를 검토하더라도 정책적인 기간을 충분히 둬야 할 것"이라고 했다.
→ 은행이야 뭐 수치가지고 근접하니까 이제 관리 하겠지만.. 관리한다해서 전세가가 떨어지진 않으니 이게 또 어떻게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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