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노형욱 "임대차3법 세입자 보호 효과 있다… 신규·갱신계약 가격 차이 문제는 인지"(21년 10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임대차3법.. 세입자보호 효과 있다..

 

있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효과 1 부작용 100..

 

아저씨.. 정신안차리세요? 집있다고 다야? 세입자 함 되볼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불난집에 기름칠이냐 ㅋㅋ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많은 노력에도 결과적으로 집값이 올라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느냐'는 정동만 의원(국민의힘·부산 기장군)의 질문에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한번 말씀하셨다"며 이 같이 답했다.

 

노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다 잘했다고 할 수 없고 아쉽고 국민께 송구한 부분이 있다"며 "부족했던 부분은 보완하고 잘한 부분은 더 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 잘했다고 할수없지 ㅋㅋ 근데 99% 잘못하고 1%잘못한거면 잘한게 거의 없지 않나 ㅋㅋㅋㅋ 부족했던부분 보완? 아니지 ㅋㅋ 당신들은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보완하지 못해;; 그저말뿐이야 ㅋㅋ

 

지난해 7월말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후 전세가격이 크게 오른 것과 관련해서는 "임대차3법과 관련된 지적은 뼈 아프게 새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0년 만에 큰 제도 변화기 때문에 시장이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임차인 보호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장 매물이 스퀴즈(감소)되거나 신규·갱신계약 간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는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세 문제는 공급 확대가 정공법이기 때문에 추진해온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민간 통계와 비교해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 7월부터 월간 조사 아파트 표본을 1만719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주간 조사 표본을 기존 9400가구에서 3만2000가구로 늘렸다.

 

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표본이 바뀔 때는 어느 통계든 변화가 생겨서 시계열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정책은 부동산원 통계 뿐 아니라 민간 통계, 국제 통계, 거시경제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한다"고 설명했다.

 

→ 시장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짘ㅋ 근데 그 시장의 적응이 당신들이 원하는.. 물론 겉으로만 표방하는 하향 안정화일까? 아니라고보는뎈ㅋㅋ 나는 상향안정화가될거같은데 지금이 과도기고 ㅋㅋㅋㅋㅋ 이제 사다리가 더 끊어진다 이말이야..;; 전문가들맞아..? 내가 거기 인원 10인분 이상은 할거같은데?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aver?type=headline&bss_ymd=20211006&prsco_id=417&arti_id=0000740689 

노형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