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부동산 대출 더 해줄테니 집값 떠 받치라는 거냐"…무주택자들 분노 폭발(21년 10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전세대출을 해줘도 막아줘도 문제가 되버리네요..;

 

정부는 독일에서? 이미 실패해버린 표준임대료까지 도입하면 ㅋㅋ 더 망가질께 뻔한테 무주택 카페에서는 표준임대료해라.. ㅋㅋ 참 못됐어요 ㅋㅋㅋ 자기들이 원하는 가격 아니면 비정상이라고 여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전셋값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으로 거론되는 '신규 계약 상한제'와 '표준임대료'에 대해 "(도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자 무주택자 카페에 이런 반응이 올라왔다.

1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한 무주택자 카페에 글을 올린 게시자는 "대출 늘리기가 아닌 전월세상한제를 해야 세입자 전세금으로 대출금을 못 갚는 투기꾼들이 물러나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대출 더 줄 테니 집값 떠받치라고 더 부채질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서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폭등한 전셋값의 이자를 감당하고 있는 반면 집주인의 임대수익은 상승 중인데, 앞으로도 정부는 더 빌려줄 테니, 이자를 더 내라고 하는 상황"이라며 "대출 더 해줘서 고맙다고 생각한다면 바보"라고 덧붙였다.

 

→ 무주택 다운 발상? ㅋㅋㅋ 무시하는건 아니다만 이래도 뭐라그래 저래도 뭐라그래 ㅋㅋ 대출쪼이래서 대출쪼였더니 그걸 또 뭐라그래 ㅋㅋ 어쩌자는건지 ㅋㅋ 지 앞길은 지가찾아야지

 

누리꾼 A씨는 댓글로 "(신규 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는 일부러 안 하는 거다. 2년 뒤에 전셋값이 더 올라야 마지못해 실행해서 오른 전셋값에 고정할 심산"이라고 적었다. B씨는 "2년 후 이전 계약까지 만료되면 새로운 계약들만 남아서 상향 평준화된다"라며 "자연스럽게 이중 가격이 사라지는 거다. 정부가 올려놓은 높은 가격"라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통해 전세 대출 규제를 다시 생각해달라는 청원이 속출하자 전세 대출 규제 강화를 고민하던 금융당국은 전세 대출이 중단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방향을 틀었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서민 실수요자 대상 전세 대출과 잔금 대출이 알선 은행 등에서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금융당국이 세심하게 관리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신고제)로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됐다. 홍 부총리는 "전세 이중가격이 나타난 것 자체가 시장의 반응이니 받아들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간 전문가도 있지만, 정책 당국자로서는 그렇게만 받아들일 순 없다"며 "시장에서 혼돈이 있다면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분명 저인간들은 작년 임대차3법할때 무조건 하라고 떠밀었을겁니다 ㅋㅋ 근데 그래놓고 ㅋㅋㅋ 뭐 어쩌자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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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 더 해줄테니 집값 떠 받치라는 거냐"…무주택자들 분노 폭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