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 기사리뷰) 박완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부담스러워…종부세까지 건드리는 건 아냐"(21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과거 4년간.. 집값이 폭등을 했죠.. 모르시는분들은 지방에사시거나 부동산의 ㅂ자도 모르는 핫바지일겁니다

 

민주당은 주택에 대한 규제를 엄청해왔죠 ㅋㅋ 무슨 통제,, 공산주의에서 사는것마냥..

 

그럴만한 이유도있었겠죠 ㅋㅋ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고자하는.. 근데 그게 안됐으면 정신을 좀 차려야되는데 계속 규제만 때리고 ㅋㅋ 애초에 그런 이유가아니라 그냥 세금만 ㅈㄴ게 걷고자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드네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정책이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관련해 "요율 조정 방법이 있고 유예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예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통한 법 개정 사안"이라며 "정무적으로 보면 이달 국회가 남아 있긴 하다. 임시국회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 시간 안에 물리적으로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음 정부 때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뭔소리야 애매하게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해줘서 (주택을) 팔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을 하는 의원도 있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건드리는 것은 시장에 잘못된 사인을 준다는 등 반대 기류도 상당수 있다"라며 "지금 당장 며칠 사이에 조세소위에서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엄밀히 말하면 다주택 세제를 검토하는 게 사실은 부담스럽다"라며 "다음 정부에서 보완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즉각 다주택자의 종부세까지 건드린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가계대출제도 대책과 관련해서는 "매년 가계대출 총량이 얼마인지 지켜보면서 실수요자인 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과 관련해 오는 10일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게 지금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이 상승했을때,,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어느 시기이든간에 ㅋㅋ 이게 딜레마임.. 근데 정부는 너무 단세포처럼생각하지 말아야 하는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세금을 내리면 주택가격이 올라갈거라고 생각하지? ㅋㅋ 왜 양도세와 종부세를 완화하면 잘못된 사인을 준다고 생각하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게 잘못된거야 ㅋㅋ 여태까지 당신들의 뇌에서 나온 대로 사인을 줬더니 잘못되었잖아? 그럼 좀 니들이생각하는 사인과 받아들이는 시장이 다르구나 생각해서 보완을해야지 ㅋㅋ 이거 원.. 겪어보고도 못배운 중생들이여..

 

→ ㅋㅋ 종부세는 그렇다 쳐도 ㅋㅋㅋ 양도세는 웃기잖아 ㅋㅋㅋ 못팔게해놨는데 팔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ㄴ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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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