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재산세까지 떠넘겼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상당히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목은.. "LH,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재산세까지 떠념겼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에게 재산세 부담을 떠넘겨 온 것으로 확인됐다. LH가 운영하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 세입자들이 낸 재산세는 지난해에만 30억여원에 달한다. 세입자들이 월세를 내면서 집주인인 LH를 대신해 세금까지 내준 형국이다. 공공임대주택의 운영비에 재산세를 포함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공익을 추구해야 할 LH가 기본 의무인 납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러분, 제가생각하기에 현 정부는 내로남불인것 같습니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란 말입니다.

 

정치적 이야기가 들어갈 수 밖에 없어요 부동산은,

 

왜냐구요? 정부가 부동산에 영향을 주고 그게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파도 아닌게 2017년에 제손으로 민주당을 찍었는데,

 

나참, 자기네들이 말로만 주구장창 착하게 내세우는 "이념" 은 그럴듯한데 막상 뽑아주니 "아무것도" 제대로 이행하는게 없더군요. 입싹닫고 모른체..

 

LH의 경우에도 말이에요. 현 정부의 기조에 따라 서민주거안정에 동참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쳐먹기로 했으면,

 

자기들이 희생을 보는 부분도 서민의 주거안정에 따라 일정부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는, 임대인들이 재산세 올리면 임차인한테 떠넘긴다 어쩐다 그러고있으면서

 

LH가 저렇게 떠넘기는 걸 과연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진짜 무능한 정부이고 알고있었으면 뒤통수때린겁니다.

 

문제는 이 세금을 낸 사람이 집주인 격인 LH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해당 세금은 단지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냈다. 모두 3952가구의 세입자들이 LH에 지불해 온 임대료에 재산세가 포함돼 있었다. 집주인이 재산세를 낸다는 당연한 공식이 공기업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깨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임대 시세보다 저렴하게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 재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이) 국민 돈을 쓰는 것이니만큼 운영비 정도는 부담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전했다.

 

핑계, 또 핑계,

가뜩이나 싸지도않은데..

 

그런데 이러한 국토부의 인식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의무임대 기간이 절반인 5년 공공임대 분양전환주택은 재산세를 전가하지 않았다.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LH가 전액 부담했다. 똑같이 임대로 살고 분양받는 조건인데 누구는 집주인이 내야 할 재산세를 내고 누구는 안 낸 셈이다. 국토부가 제세공과금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도록 규정한 고시를 LH가 반발없이 고스란히 따르면서 벌어진 일이다. 김 의원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폐해를 서민들에게 전가한 데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짜 너무하네요 이정부.

 

뭐든지 모른체하고,

사건터지면 뒤에서 다 스토리짜서 그제서야 수사에 착수하라 그러고

어떻게든 그자리에 붙어있을려고 한 집단의 수장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하고있고,,

 

정권에서 내려오면 어찌될지 뻔하네요

 

아 아니, 이미 다 조작으로 장기집권 스토리를 짜놓았을수도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