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 가구 공급 '비상', 서울시 곧 보완대책 발표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0년 10월 16일, 정부의 공공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부진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가능 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출처: 머니투데이

 

일부 사람들은 서울 30만호 공급이나, 공공재건축, 재개발로 잠깐 "앗" 하고 설레였고, 기대가 생겼고 드디어 나에게도 기회가?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집살시기 좀 더 기다려도 되겠다" 자기위로하신 분 많을테죠.

 

근데 솔직히 사업성 안나오는데 하겠습니까? 

 

그리고, 정부처럼 공공재개발, 재건축 하려면 사업성 안나와도 정부가 모조리 희생할 각오를 하는게 아니면, 억지로 조합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정부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민간에 "해라~"라고만 얘기하고 하게할 유인을 안주는데 하겠냐구요

 

진짜 웃긴게 하라고했으면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희생을 보는 부분도 있어야지 자기들은 모조리 뺏어갈려고만 생각하고, 그게 되겠냐구요..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택건축본부, 도시계획국 등 관계 부서는 역세권 공공주택 공급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15일 [단독]서울에 8만 가구 짓겠다더니..800가구도 못 지었다 참조)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역세권 공공주택 사업은 도시계획상 '중심지 위계'가 높은 곳을 위주로 사업지를 선별했는데 앞으로는 이를 전체 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게 뭔뜻이냐면, 서울 중심부에 하려고했는데, 조합원들이 사업성도 안나오고 할 유인도 못느껴 신청을 안했더니 800가구도 못지었다.

 

따라서 범위를 확대할 것이다. 서울 변두리까지.. 이말입니다. 사업성 나오기 좋은 곳은 베드타운이에요 여러분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잖아요. 중심부일수록 땅값이 비싸서 정부도 감당 못합니다. 제일만만한게 변두리입니다. 이제 부천 남양주 등으로 번져나갈확률도 큽니다.

 

중심지 위계란 지역 인구밀도, 교통량 등을 고려해 도시계획상 구분한 지역으로 용도지역,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3도심(△한양도성 △영등포·여의도 △강남) 7광역중심(△창동·상계 △청량리·왕십리 △잠실 △용산 △상암·수색 △마곡 △가산·대림), 12지역중심(△연신내·불광 △신촌 △마포·공덕 △목동 △동대문 △미아 △망우 △성수 △천호·길동 △수서·문정 △봉천 △사당·이수)으로 중심지 위계가 분류돼 있다.

 

중심위계라는게 딱 용산 그정도를 말하는게 아닙니다 3조심 7광역 12지역 모두가 중심지 위계인데, 저기서는 공공재개발, 재건축이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면 어디로가겠습니까

 

뭐 오류동, 도봉 그런데로도 쭉쭉 뻗겠죠

 

하지만 단순히 사업 대상지를 넓힌다고 해서 민간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간 업체 참여가 부진한 것은 공공기여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진 것도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이번 대책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시할지도 관심이 모인다.

 

근데요 여러분, 이 정부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인센티브를 줄 것 같으세요?

 

제가보기에 지금 정부의 기조에 따르면, 말만 그럴듯하게 준다고 하지 실질적으로는 추가 인센티브 안줄겁니다.

 

그러면서 "우린 줬는데 너네가 안하는것이다 너네는 서민주거안정의 적이다" 이런프레임 씌울 확률이큽니다.

 

각자도생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