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역시 터졌네요 토지거래허가제 보세요. 완장질 쩝니다
이게 애초에 나올때 정부가 "실거주는 인정하고 투기수요 막겠다" 는 변명을 해가면서 했죠?
근데 이거 사례보면 실거준데 안해줍니다 ㅎㅎ 여러분 이정부는 뒤통수가 취미니까 믿지마세요 좀
강남구청, 토지거래허가구역 실수요자 거래도 허가 안내줘 논란
"30평대가 좁다구요? 20평대 사는 사람 수두룩한데.. 그냥 더 사세요"
(출처: 파이낸셜뉴스)
지들이 뭐라고 완장질
구청담당자:30평대에서 40평대로 왜 옮겨요?
민원인:애들이 성장해서 이제 좀 넓게 살려구요.
구청담당자:식구가 몇명인데요?
민원인:4명인데요.
구청담당자:4명이면 30평대도 충분하지 않나요?
민원인:좀 넓게 살고 싶어서 옮기려고 하는 건데요.
구청담당자: 아니, 20평대에서 4명이 거주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30평대 아파트가 좁다고 하나요. 허가 못내줍니다.
얼마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면적 84㎡에 거주하고 있는 A씨가 같은 단지 내 전용면적 114㎡ 아파트로 이동하기 위해 관할구청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거보세요 여러분들, 넓게 살려고 이사가는게 투기입니까?
뭐? 처음나왔을때 주거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게 아니다? 재산권 침해하는거 아니다? 투기수요 꺾으려그런거다?
뒷, 통, 수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애초에 이런놈들 믿지 마세요. 전 앞과 뒤가 다른사람 ㅈㄴ싫어합니다.
A씨는 "애들어 커서 집을 좀 더 넓은데로 옮겨서 살겠다는데, 그 정도 집이면 충분해서 허가를 못내주겠다는게 말이 되는가"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이면 신고할 사람이 실수요자인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고, 나중에 실입주를 안하면 과태료를 왕창 매기면 되는거 아니냐"며 격앙된 목소리를 감추지 못했다. A씨는 강남구 공무원의 이같은 행위가 월권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에 다시 질의를 할 계획이다.
넓은데 살겠다는게 적정한이유아닌가?ㅋㅋㅋ
그럼 대체 뭐가 이유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과도한 행정행위는 이 뿐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에 거주하는 B씨도 황당한 사례를 겪었다. B씨는 길 건너 맞은편에 있는 대치동 대치아이파크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담당 공무원이 허가를 안내준 것이었다.
ㅋㅋ 이제 아유 단체로 그러는듯 ㅋㅋㅋ 아니 강남에서 강남으로이사는것도 투기라그러면 대체 뭔 지X를해야 허가를해주는거냐 이게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완장질하는거랑 뭐가다릅니까?
B씨는 "현재 도곡렉슬 26평(전용면적 59㎡)에 살고 있는데 대치아이파크 34평(전용면적 84㎡)으로 이사하려고 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담당 공무원이 "도곡렉슬이나 대치 아이파크나 같은 동네인데 왜 이사를 하려 하냐"며 허가를 못내주겠다고 하더라"고 분개했다.
같은동네 이사하면 안되나?ㅋㅋㅋ 와진짜 할말을잃었네요
그럼 좁혀가면 허가해주나? 강남공무원들 자기들이 강남 못사니까 강남구민들 잡는거봐
그러면서 자기들이 우위에있는척하면서 희열을느끼나
여러분 진짜 대체 이정부 왜그럴까요?
n.news.naver.com/article/014/0004517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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