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진…오는 2023년부터 분양 가능(20년 10월)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2023년에 공급한다는게 지분적립형 주택이고, 그리고 공급이 준공이아니라 분양이네요

 

저거 신청하실분은 2026년쯤은 되어야 입주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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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할 전망이다. 지분적립형은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형식이다.

 

네 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적은돈을 내고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고 20~30년 후에 소유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거만 들으면 그럴듯 해 보이죠?

 

지난 2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방침을 밝혔다.

 

근데 여러분 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관해 공급방침이 나오면, 그 주택이 어떤방식으로 공급되고 어떤 제한이 있고 그런지 잘 살펴보아야할것같습니다. 제가보기에 당장 20~25%내고 입주해도 여러분께 아닐 겁니다. 여러분께아니라는 것은 맘대로 팔지도 이사가지도, 가려면 제한이 좀 크고 비슷한 수준의 지분적립형분양주택을 또 찾아서 가야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이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20~30년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제가 이 정부를 그냥 못마땅해하는건지, 아니면 해왔던걸 봐서그런건지 모르겠는데,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 이거 분명 여러분 생각보다 안쌀겁니다. 역세권청년주택같은경우도 4~5평짜리 뭐 보증금이 억이고 월세가 30~40이정도되는것같던데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부담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등 다양한 주택구입수요를 반영하며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쵸잉 우선 거주의무 있죠 이사 가기 힘든겁니다. 이 정부가 하는 것들은 애초에 목적은 다 좋아요 좋자고하는데 결국은 서민들이 고통받을 요소가 다분하다는거죠.. 말뿐인껍데기 10%, 실상은 90%의 고통일거라 생각합니다.

 

이어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할 때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솔까 어떻게든 집 살수있는 분들 말고 진짜 금전적으로 힘든분들 아니면 별로 기대 안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아그리고 가장 큰 위험은.. "민주화운동 유공자"이런거.. 서울 초 압도적인입지는 여러분 못들어갑니다. 다들 어떻게든 해쳐먹어서 들어갈거고 여러분은 들어가지못할확률이큽니다. 

 

또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은 규제도 있을수도 있습니다.

(아닐수도있지만 여태까지의 23번의 부동산대책을 보며 이럴 가능성 있을 것 같다. 는거죠)

- 지분 다 취득하기 전에는 다른 주택 취득 금지(넌 하나만가져라)

- 이사가기 위해서는 같은 연차의 다른 지분적립형 주택과의 교환만 가능

- 지분 다 취득하기 전에 일정수준 소득이 넘어가면 계약해지대상

-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공시지가에 비례하여 상승(But 공시지가 상승시켜버림)

- 최대한 많은 세대를 공급하기 위해 주차장을 없애고 차있으면 디메리트

뭐 등등이 생기지않을까요?

 

분명한건 여러분이 주택을 직접 구매할때보다 엄청불편할거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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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경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진…오는 2023년부터 분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