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90%? 알고보니 20%(20년 11월)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퇴근하다가 진짜 어이가없었네요..

 

얼마전에 정부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대만의 사례를들었습니다.

 

근데그게 사실 20%라네요..

 

대만은 양도 시에 공시지가, 보유 시에 공시지가로 나뉘어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공시지가 올리자! 라고 한 거는..

 

보유세에 영향이있는건데.. 대만은 보유 시 공시지가는 20%네요..

 

이거 뒤통수아닙니까?

 

지난달 27일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은 "대만은 공시가 현실화율 90%를 목표로 2005년부터 현실화율을 높이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2005년 68.3%에 그치던 대만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2017년 90.7%로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90%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함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였다.

 

두 가지 기준 가운데 대만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공고지가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를 사용한다. 따라서 올바른 비교를 위해선 대만의 공고지가와 한국의 공시가를 비교하는 게 맞는다.

 

그쵸 솔직히 우리나라는 양도할때 실제 매각가 기준으로 양도세를때리니까 양도시에 저거 90%까지 올린거 저거는 무시하고.. 우리나라의 보유세와 같은 보유세는 저 공고지가인데..

 

반면 국토연구원이 공청회에서 현실화율이 90%를 넘는다고 언급한 대만의 기준은 공고현가다. 공고현가는 대만에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용된다.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실거래가를 사용한다. 따라서 대만의 공고현가는 한국의 실거래가와 비교하는 게 정확하다. 2020년 대만의 공고현가는 91.94%지만 우리나라의 실거래가는 현실화율을 굳이 따지자면 100%다. 양도소득세 기준 역시 한국이 대만보다 높은 셈이다.

 

진짜너무하네요

 

국토연구원도 "대만의 재산세 기준이 공고지가란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하지만 지난 공청회는 한국의 공시가를 어떻게 실거래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높일 것인지 논의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대만의 보유세 기준과 비교할지, 양도세 기준과 비교할지는 중요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연구원이 공청회 당일 배포한 자료만 봐도 이 같은 해명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연구원은 자료를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 여건'을 설명하면서 '공시가격은 조세·건강보험료·부담금 등 다양한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만큼 합리적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또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과 증여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와 준조세의 활용기준으로 사용된다'는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공시가는 보유세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현실화율을 높여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핑계.. 그럼 증세 맞네요

저러면서 우리도 올려서 종부세 걷자고하는데 증세 인정해야죠그럼

진짜너무하네요

국민 어떻게 해쳐먹을생각만하네.. 진짜 내손가락뿐지르고싶네요

 

국민주머니 털어가는 사기를친건데 어떻게 체포안되나요

 

n.news.naver.com/article/009/0004687213

[단독] 대만 공시가 현실화율 90%? 알고보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