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리뷰) 주담대 적용 DSR, 세금·공과금 추가되나(20년 11월)

안녕하세요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또또또 규제 나왔네요.. 통제 좋아하고 규제좋아하고..근데 자신들은 통제받고 규제받기싫어하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아닙니까 이거?

 

주택담보대출 DSR구할때 분모에는 소득이고 분자는 원리금상환액이거든요.

 

 

근데 저 분자에 세금, 공과금을 넣겠다는거에요. 어떻게든 국민들 DSR상한선정해놓고 안넘기니까 억지로라도 넘기게해서 대출 못받게할려고..

 

신용대출받아서 집도못사게하고 DSR도 더더더 줄여버리네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잣대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아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DSR 계산에 세금과 공과금까지 포함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은 세금과 공과금까지 포함해 DSR을 계산하는 만큼 국내 DSR에는 통신비와 공과금까지 포함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또 해외사례? 해외가 우리나라보다 DSR 더 높아 한도 여유로울거아니에요 왜 그건 안가져오고 자기네들 유리한것만 "쟤네도 이렇게한대~ 선진국이 이렇게한대~" 라고하죠?

그럼 저번에 공시지가도 대만의 보유세계산용 공시지가처럼 20%까지 낮추든가.. 싱가포르처럼 증여양도세 거의 없애든가 세상에 전세계에서 가져오는데 자기네들 유리한것만 가져오는거 진짜 왜이러죠

 

특히 금융당국은 현재 주담대와 기타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이어 공과금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차주의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출해주자는 의미에서다. 해외 선진국의 DSR에는 세금과 공과금도 포함된다. 1년 동안 지출되는 공과금까지 DSR에 포함되면 관리비가 비싼 아파트에 사는 차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연소득 대비 지출 비용이 많으면 그만큼 대출받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기사에는 관리비 뭐시기 말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DSR이 줄어든다는게 문제에요. 뭐 관리비가 비싼아파트 안비싼아파트 이런 사소한거에 집착을하나..

 

대신 소득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DSR 산정 시 포함되는 소득에는 △증빙소득(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ㆍ소득금액 증명원ㆍ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ㆍ연금증서 등) △인정소득(국민연금공단ㆍ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발급 자료) △신고소득(이자ㆍ배당금ㆍ임대료ㆍ카드 사용액)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아직 신용대출 취급 시 금융소득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DSR 전환 시 2000만원의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대상자만 인정해줄지 아니면 소액 배당이라도 일정기간 동안의 이자ㆍ배당소득도 인정할지 검토한다.

일부 은행은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더라도 본인명의 이자 및 배당 등 금융소득이 3개월 이상이면 1년 단위로 계산해주기도 한다.

아직 증빙소득과 신고소득은 합산해서 계산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합산해줄 가능성이 높다.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를 차주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직장인 등 급여소득이 확실한 차주는 상환 만기를 10년으로 적용한다면, 자영업자 등 소득이 불분명한 차주는 실제 상환 만기인 1년 또는 10년 이하로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여러분 DSR한도늘릴려면 월세 말고 이것저것 또 해야합니다. 투잡, 부업이 의무가 되고 있네요..

왜 의무가 될꺼냐구요?

 

연령별 차등화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돈을 벌 시간이 긴 2030세대에게는 신용대출의 상환 만기를 최대 30년까지 늘려주고, 은퇴를 앞둔 50대들의 상환 만기는 줄이는 것이다. 

 

은퇴를 앞둔 사람은 대출 빌리고 싶어도 이전보다 못빌린다는게 의무가된다는거에요.

지금 50대 일반직장인은 그저 회사에 충성하면서 혼자 바깥세상에서 돈을 벌고 헤쳐나갈만한 Skill을 안배워놓았을거아니에요.. 그렇다고 부동산부자가 되어있던것도아니고.. 그사람들은 투자 하지 말라는겁니다. 이사람들도 회사에 충성하지 말고 뭔가 했었어야해요

 

어떻게 근로소득을 중요시하는 정부가 근로소득만으로는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버릴까요?

정부든 뭐든 믿지 마시고.. 걍 매번말하는거지만 각자도생할수 있는 능력을 기르세요

자기는 자기밖에 못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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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적용 DSR, 세금·공과금 추가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