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리뷰) ‘공정 임대료’ 속도에···그럼 "이자·세금도 깎아주나" 갈등(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요새.. 문 각하님께서도그랬듯.. 뭐 공정임대료? 세상에.. 베네수엘라에서 썼다가 망한정책 그대로 들고오네요..

 

국가가어떻게든 지금 임대료 깎고 경기 괜찮아지면 임대료 더 걷게해줄겁니까?

 

아니면.. 그래 임대료 깎아줬으니 대출이자랑 원리금상환액도 깎아주는게 정상아닌가요..

 

여권에서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임대료’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오히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악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지원책은 오히려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때문에 자영업자분들 힘든거 알아요. 근데 이건 형평성의 문제라는거죠. 임대료깎으면 은행이자 원리금상환액 다 깎아주지 않으면 이건 오히려 역차별하는거아닌가요.. 자영업자의 고통분담? 임대업자의 고통분담도 그럼 시작해야겠네.. 은행이 같이 부담하는걸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집합 금지·제한 조치로 임차인의 고통과 부담이 크다”며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임대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한마디했다고 나라전체를 뜯어고치는절차를 들어가는 나라였습니까? 적어도 제가 태어났을때부터는 이런거 겪어본적이 없네요.. 대통령이 국민위에서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나라를 뒤집었다 엎었다 할수있는 나라는.. 자유민주주의중에 몇이나있을까요?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내부 현실은 전혀~ 민주주의가아닌데 민주주의라고 우기는 나라.. 뭐 어디라고 말은 안하겠습니다. 말하면 뭐또 대통령 명예훼손했다고 잡아가는나란데 뭘..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절반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차임 청구금지와 제한에 따른 임대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여신금융기관이 임대건물에 대한 담보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정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럴듯해보이죠? 이자상환의 유예가 아니죠;;; 여러분, 지금 민주당이 말하는 임대료 깎자.. 이런건 경기 괜찮아지면 임대료 더 걷자 이거 아니잖아요? 지금 임대료 깎아달라고하시는분들이 경기좋아지면 임대료 더 내라 이러면 내겠습니까? 안내지.. 자영업자 도와주는건 다른방향으로 도와줄방향이 분명 있을텐데.. 그 수많은 잘난 짱구들을 굴려보는데도 답이 안나오면 놀고있는거 아닙니까? 임대인은 임대료를 그냥 깎는거고.. 은행은 그럼 이자를 깎아줘야지 왜 유예를한답니까

이게 또 말 교묘~하게해서 넘어갈라그러네요? 이동주의원? 

 

여권이 공론화에 나선 공정임대료 논의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임대인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생계형 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멈춤법이 시행되면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혜택과 더불어 임대인에 대한 대출이자 및 세금 혜택도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하면 나라를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할까가아니라 어떻게하면 다 무너뜨리고 나라를망하게할수있을까를 고민하는사람들 아닌가요? 세상에 다같이 잘사는건좋지만 방법이 참.. 민주주의방식인가요이게?

 

옛날에는 대통령욕이고 뭐고 막 할수있었는데 진짜 ㅋㅋ 근데 지금 대통령도 자기를 욕해서 분이 풀리면 욕하는것도 좋다고 하지 않았나요? 근데 왜 욕하면 벌금때리고 잡아가죠? 하 진짜 사람믿게해놓고 뒤통수때리는사람들 제일싫어

 

신뢰를 배신으로? 사람들간의 신뢰가 제일중요한건데 이미 이정부는 신뢰를 잃었네요.. 아휴 정치얘기하기싫은데 내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나 집값에 영향을 바로미치니까 이거 참;; 좌파든 우파든 내 주머니에서 어떻게든 돈빼갈려고하는놈들은 다 나쁜놈들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하나인 저는 무조건 저한테서 돈빼가려는놈들 반대편에 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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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임대료’ 속도에···그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