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리뷰) "文 '13평 4인가족'은 질문"...靑 한밤의 해명, 번지수 틀렸다 (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참 요즘은 뭐만 하면 대통령명예훼손이니 뭐니 하는거보니 예전보다 자유롭지 않은 세상인듯하네요

 

문재인대통령, 변창흠장관이 화성시 임대주택에서 전용면적 13평보고 그런얘길했죠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요즘에 전용면적 13평에 신혼부부 살수 있긴 해요. 근데 아이가살수있다? 나라면 무슨짓을해서라도 그냥 제집 사겠습니다.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 

지난 11일 경기도 화성의 13평(44㎡·전용면적) 공공임대주택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13평 아파트에 4인 가족이 살 수 있겠다’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커졌다. 비판성 언론 보도가 이어졌고,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엔 “문 대통령이 공간 개념이 없다” “서민 가슴에 비수” 등의 글이 빗발쳤다.

 

공공임대주택이 진짜 정부가 순수한 의도로 실제 주거를 위한 사다리로써의 역할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면 진짜 이 임대주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의 안정성을 부여해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연 이 정부가 그냥 순수한 의도였을까? 실거주를 위한 사다리로써의 역할을 위한 것이었다면, 대출규제를 과연 했을까? 정책의 실패든 뭐든 이렇게 집값을 올려버렸을까? 실패라고 인정안하는거보니 일부러 올린거 아닐까? 진짜 사유재산을 가지면 표심을 잃어버리니 모두 공공임대에 때려넣고 표만 받기 위한걸까? 생각이드네요

 

사실 애초에 예를들어 공공임대주택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 100명중 10명이었다면, 지금은 100명중 10명은 진짜 필요하지만 집값을 엄청올려 자기소유의 주택을 넘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100명중 30명이 들어가게 생긴거죠.

 

되게 애매해요? 항상 이 정부는 그럴듯한 말을 많이써요. 존엄성, 주거안정, 서민지향.. 근데 하는 행동은 아닌거죠. 저게 진짜 순수한의도로써, 행동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했었다면 저는 이상태까지 안왔을거라 봅니다.

 

청와대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오전 0시 11분, 오후 2시 54분 두 차례 서면 브리핑으로 관련 보도를 반박하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4인 가족도 생활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자 “확인을 하며 ‘질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오후 9시 16분엔 유승민 전 의원의 '니가 가라 공공임대' 언급을 비판하는 서면 브리핑을 또 냈다.

 

왜 커버를치죠? 누가생각해도 지금 국민들은 현정부에 대한 원망감이 장난이아닐텐데? 실거주집을 마련하기위한 자금을 몽땅 막아놓고 임대를 들어가라하는데 옳다커니 들어가는사람이 대체 어디있나요? 아니 솔직히 집값이 겁나 안정되어있는 시장이다. 이런데도 주택을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 공공임대를 제공할때야 저게 할소리지 지금같이 괜한 중산층까지도 모조리 피해보고 다 공공임대주택에 때려박히게생겼는데 부채질하는꼴아닌가요?

 

민간 주택시장이 매매·전세·월세 가리지 않고 급등하는 상황에서, 집값을 잡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문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을 찾아 “자기 집을 꼭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도 발전해 갈 수 있는…”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집없는 국민에게 위로가 될지 의문이다.

 

왜 집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죠..? 여기서 또 어떤사람들은 "집 안가지고 있어도 돼지~"라는 헛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데.. 그러면 왜 그사람들이 지지하는 현 정부사람들은 대부분 집을 가지고 있죠?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할거면 자기들도 집이 없어야죠. 자기는 집이 있는데 집없는사람한테 집 없어도 돼~ 라고 말하는건.. 자기의 욕망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거죠. 자기도 집을 소유해야 주거안정성이 실현된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을 샀을건데 남들은 사지 말라? 이게 지금 국민의 마음에 불을 지르는거라구요 

 

물론 선의로 말했을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선한 의도라면 상관없는데 오히려 내집마련하는 루트를 막아버리고 이러니 이게 진짜 무슨 속셈이있나 이런거죠. 정부도 분명 알고 있을 거에요. 자기들은 지금 무주택자가 실거주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오히려 공공임대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고있는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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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13평 4인가족'은 질문"...靑 한밤의 해명, 번지수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