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리뷰) 변창흠표 임대주택 '계약 끝나면 내 것도, 갈 곳도 없어질라'(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임대주택의 목적이 과연 뭘까요? 저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부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거라고 생각은 하겠지요.

 

근데, 애초부터 주거취약계층인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을 주거취약계층으로 만들어버리고 임대주택공급하는게 과연 공정한걸까요? 공정 공정하는데.. 말로만공정이고 행동은 공정하지 않은것같네요;;

 

무섭네 ㅎㅎ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강조하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정책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좀처럼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앞선 실패 사례를 참고해 변 후보자가 보다 정교한 정책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정작 현실에선 시프트 주민조차 주거지에서 탈출을 꾀하는 상황이다.

 

정부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준다고하는데,, 그건 말장난이구요. 진짜 소유권은 땅이에요. 여러분에게 땅에대한 소유권을 안주겠다고하는건 그냥 소유권 안주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시킨다고하는데.. 대신 분양가가 저렴하다라.. 전 어짜피 가치보전 안되는 싼거 살바에 돈 좀 더들여서 가치보전되는 땅과 건물을 온전히 내가 가질수있는 민간주택을 살것같습니다.

 

"집값 폭등을 우려한 몇몇 주민들은 이미 아파트를 구매해 나가고 있다."(서울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주민 A씨)
“장기임대가 가진 가장 큰 위험… 시간이 지나도 내 것은 하나 없고, 계약기간이 끝날 무렵 ‘아, 이제 난 갈 곳이 없다’고 깨닫는 겁니다.”(네티즌 B씨)

 

그쵸 여러분, 임대주택 한 20년살고나와봐요. 30살이면 50살. 경제활동 한창 할 나이이죠. 그때동안 주거안정성이라고 달콤하다고 누리다가 세상에 나왔어요. 과연 그러면 감당 가능할까요?? 시장가격을? 아니라고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자본시장의 움직임. 아래로 움직이든 위로 움직이든 여러분이 매순간 신경써도 그보다 훨씬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자본과 멀리 떨어져서 그저 근로소득으로 살면서 임대를 살아라.. ?

 

토지임대부는 국가가 땅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분양하는 방식이다. 건물값만 받아 분양 가격이 저렴하지만 대신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한다. 분양가가 저렴한 환매조건부 주택 역시 매도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만 넘겨야 해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증식은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저기 들어가고 싶을까요? 지금이야 공공임대 들어갈까 그냥아파트 살까 고민할수 있는 시기입니다. 근데 20년 30년 뒤에는요? 싱가포르처럼 민간주택 가고 싶어도 못가는 상황이 와요. 거긴 주거가 되게 안정적이죠. 이 안정적이라는게 뭔지 알죠? 우리가 아는 안정적인게 아니라, 민간주택을 가고싶어도 못가서 포기하기때문에 안정적인겁니다. 지금이야 변하기 전 과도기니까 선택지가 있는거구요.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2인 가구조차 아파트 분양으로 내 집 갖기를 원한다”며 “환매조건부가 아니라면 수요가 있겠지만 뭐라도 조건이 붙은 주택은 섣불리 성공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쵸 여러분, 임대주택이라는건 자기가 아파트를 못살때만 유효한겁니다. 원래살수있었는데 못살게만들어버리고 강제로 임대주택을가라한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무언가를 가지고 지키고자하는 욕구를 무시한행동이죠. 그래요 뭐 집없어도 살수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거겠죠. 근데 그걸 펼치는 사람들은 주택을 다 가지고 있다는거..

 

제가누누히 말했죠 말을믿지말고 행동을믿으라구요.

투기꾼까지는아니더라도 실거주할 1채는 자기자신의 인생, 가족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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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임대주택 '계약 끝나면 내 것도, 갈 곳도 없어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