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캐피탈리뷰) 국토부, 이르면 오늘(17일) 추가 규제지역 지정 발표…파주·천안 등 거론(20년 12월)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동산길드(Guild)의 남캐피탈입니다.

 

이거 보면볼수록.. 예전에는 어느 기준정도의 강도 이상이어야 규제지역을 지정했었는데 이제.. 권력잡았겠다 아무렇게나 규제지역을 지정하는듯하네요..?

 

정치적발언아닙니다. 이것도 정치적발언이라고 어디 높으신분께서 시비걸면 ㅋ 그건진짜 공산주의;;

 

먼저 보도자료 첨부드립니다.

201217(즉시)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_현장단속 강화(주택정책과).pdf

0.66MB

 

 

정부는 이르면 17일 오후 비규제지역 중 풍선효과로 집값 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곳을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전망이다. 조정 대상지로는 경기도 파주와 충청남도 천안, 경상남도 창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실 이미 규제지역 국토교통부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ㅋㅋ 이정부는 왜이렇게 기습을좋아하죠? 기습발표 뭐 기습 뭐시기 ㅋㅋㅋ 국민모르게 뭔가;

 

 

웃긴게.. 규제지역 지정한다고해서 박살났던 경험은 지방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지방을 갑자기 망하게하려고.. 물론 투기수요가 들어가면 뺴주는게 맞아요. 근데 국토교통부는 24번의 실패에도 배우는게 없이 또다시 엇나가는방향으로 정책을 펼치네요. 분명 저 정책을 펼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지 짱구를 굴려고 안나오니그런거아닐까요..

 

전 왜인지 아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의 본능, 습성을 무시한정책을펴니 역효과만나오지...

 

업계에서는 조정 대상지로 파주, 천안, 울산, 창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 비규제지역 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이기 때문이다. 최근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가능하다.

 

제가 뭐 방금 막지정한다고는했지만 기준은 있어요. 투기수요가 한꺼번에몰려버리니까 기준을 금방 초과하는데. 정부가 뭐 천천히대응하는게아니라 바로대응하기때문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세제·금융 규제·청약 규제 등이 강화된다. 일단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이가 주택 구매 시 내야 하는 취득세율이 8~12%까지 오른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율도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 추가된다. 또한 무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 시 30%로 낮아지며, 주택 구매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의무화된다.

 

서울같은 경우는.. 급작스럽게 올랐다기보다 3년~4년에 걸쳐서 천천히올라서.. 그만큼 실수요를 흡수하면서 올랐는데 지방의 경우 갑자기 올랐거든요 이건 투기수요가 낀겁니다. 뭐 규제지역 지정했다는게 나쁘다 좋다기보다.. 이렇게 투기수요판으로 만들어버린 24번의 정책실패가 나쁘다.. 라는거죠. 근데 그게 원인인지 모른다. 아니 아는척하지 않는다. 라는건 더 문제고..

 

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headline&bss_ymd=20201217&prsco_id=629&arti_id=0000058326

국토부, 이르면 오늘(17일) 추가 규제지역 지정 발표…파주·천안 등 거론

12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발표내용 링크걸어드립니다.

www.molit.go.kr/USR/NEWS/m_71/dtl.jsp?lcmspage=1&id=95084918

국토교통부에서 알려드립니다